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가 함께 모여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전략과 방향과 컨소시움의 통합적 성공모델을 찾는 시간을 마련했다.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이 4월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노년의 삶을 안정적으로 본인의 터전에서 영위하면서 맟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커뮤니티케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어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을 위해 각자의 전문영역에서의 역할을 분배하고 협동해, 환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질병의 치료가 아닌 예방이 기본이 돼야 한다. 다학제적 협력이 필요한데 이는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참여가 필요하고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통해 일차의료 시스템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분과, 직역이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와 비의료를 넘나드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1차의료, 노인의료는 다학제적 협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뮤니티케어 제도 마련+보건의료체계 개편해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과정을 겪고 있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노인의 만성질환 보유율도 90%에 이르며 만성질환 관련 입원일수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아 만성질환 관리율은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그 시작은 보건의료면허체계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이라는 전근대적인 낡은 틀에 묶여 있어 이제는 새로운 보건의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잘 대처한 선진국의 예를 들며 설명하기도 했다.

신 회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건강 돌봄 서비스가 이미 정착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비의료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적용되는 간호법, 물리치료사법 등 독립적인 보건의료 면허체계가 있다”며 의료기관과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는 결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성공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추진방향에 대해 발제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임종한 교수는 한국의 커뮤니티 현황에 대해서 공공성 취약과 분절화, 지역기반 일차 의료체계로 작동 부재, 지역기반 서비스 취약과 시민 참여의 부재를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 책임하 공공성을 강화 ▲일차의료 강화 ▲일차의료 전문인력의 육성 ▲중앙정부 법제도 정비 ▲민간, 공공부분에서의 시민 참여 촉진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정부는 인프라 구축, 기획, 실행 등을 진행해야 하며 공공 민간에서 서비스의 연계 통합체계 구축을 하고 시민사회 시민들의 역할은 참여와 지지를 하고 민관구조의 시민참여의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장기요양의 세부적인 서비스 개선방안을 통해 3차의료기관에서 임종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했다.

임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를 통해 노인에게는 좋은 돌봄, 종사자에게는 괜찮은 일자리 제공 ▲보건의료 분야와의 서비스 연계 통한 통합사례관리, 예방 및 건강증진 시스템 구축 ▲돌봄 전문성 확보 위한 교육체계 개선 및 서비스 질 관리체계 확립 ▲복지인프라 확대 통한 재가서비스 다양화 및 지역주민의 포용적 참여 확대를 통해 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나이 들어가기(aging in place)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는 근력쇠약군, 수술(퇴원) 후 관리, 중증장애인(탈시설, 거동불편), 인지장애, 75세 이상 노인 건강관리(예방방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필요 사례를 커뮤니티케어로 제공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마련, 수가항목 신설 및 수가 수준 개편을 다양한 학제와 직군이 제도 및 정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 혈액검사, 처방권 확대를 시행하고 기능평가 툴(tool) 연구, 전산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임강섭 팀장은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지역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이에 중앙정부와 복지부가 주도하며 무엇보다 민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의 주도하의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지역 진단을 거쳐 선도사업부터 시작해 많은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제공될 것이다. 특히 서비스 연계모델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해 그 지역의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들이 스스로 만들고 발전해 나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수가의 정당한 보상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