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진료質 위협하는 간호인력 수급 논의 '부상'

간호등급제 등 제도 개선 통한 간호인력 증가 절실 백소영 기자l승인2019.04.12 2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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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인력 수급의 현실과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 단체사진

만성질환 증가, 환자 안전 및 감염관리 강화 등으로 인한 간호 서비스 요구의 다양화 등 다양한 이유로 계속해서 간호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낮은 수준의 처우와 간호인력 편중으로 심각해져만 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불거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고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과 국회의원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공동 주최한 ‘간호인력 수급의 현실과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4월 12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이재학 재무이사는 간호사의 수요 증가 요인으로서 ▲고령화 사회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간호 수요 증가 ▲환자 안전 및 감염관리 강화 등으로 인한 간호 서비스 요구의 다양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및 방문 간호 확대 등 신규 수요 확대 ▲보건교사,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등)등의 공공‧수요가 많아진 것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이재학 재무이사

이 재무이사는 “전국 지역 중 근무중인 간호사가 없거나 많이 부족한 지자체는 총 31곳으로 대학병원의 몸집 불리기로 많은 간호인력들이 경기‧수도권에 집중된 상태”라며 “국가적인 위상을 고려하는 대학병원에서 연구보다 진료량에만 매달리는 것이 과연 옳바른 것인가?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대한민국의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상급 종합병원의 신규 채용 간호사의 채용 대기 제도 폐지를 해 대기중인 간호사를 아르바이트로 임시직으로 만드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재무이사는 간호인력 수급 해결을 위해 ▲간호 등급제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보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채용 간호사의 채용 대기제도 폐지 ▲간호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수가체개의 개편 ▲지방 병원, 중소 병원의 간호사 보조금 ▲야간 근무 부담 완화 및 처우 개선 ▲시간제 간호사 인력 산정 방식 개선 ▲간호대학의 확대 및 입학 저우언 확대로 신규 간호사 배출 증가 ▲유휴간호사 재취업 교육 센터 등 활성화 대책 ▲간호사의 공공 수요의 완급조절을 제안했다.

특히 간호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수가체계의 개편에서 연세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도 “간호수가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수입분을 간호사 공고용 증가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에 동의했다.

▲ 단국대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단국대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간호등급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왜 의사‧약사‧영양사‧물리치료사들의 등급제를 생각할 수 있지만 없다. 보건의료인이 함께 일하는데 있어서 간호 등급제만 존재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차별로 보인다”고 말하며 “원칙적으로 차별을 이수하는 방법은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등급제를 시행하는 것과 간호등급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법이 있다”며 간호사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수가시스템를 만들지 않는 것인지 반문했다.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박형욱 과장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간호 TF정책을 만들어 간호 인력에 대해 단기적 대책을 마련하여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와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이 되었다. 의료인력에 관한 수급, 처우 개선 문제, 전문 인력 양성 문제 등이 법에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부는 3년에 1번씩 진행하고 5년에 한 번씩 종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했다.

이어 “제정과 각 이해관계 등이 어려운 상황. 전문 간호사의 범위를 하의조절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세부화하는 등 다양해지는 의료문제에 대해 대응하겠다”라며 “단기적으로는 착실하게 수행을 해야하는 것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며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로 현 의료계 사람들과 협력해야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계속되는 관심과 노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임을 강조했다.

▲ 패널토의 및 자유토론

전남 고흥에서 온 간호팀장은 “2007년 개원 때 45명의 간호사로 시작해 현재는 9명이 되었다”며 “환자 수는 100명이 넘지만 간호사는 2교대로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며 독감에 걸려도 타미플루를 먹으며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대학을 갓 졸업한 간호사들이 대학병원을 왜 선호하고, 왜 지방 병원을 기피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호소했다. 

이 외에도 각 지역에서 방문한 의료진들과 간호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분석한 법제정이 필요하다며, 현실 문제들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백소영 기자  medi@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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