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 협의체’에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는 강한 비판을 일삼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은 4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 마련 협의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을 위한 협의체’에는 공감은 하나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4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빅데이터 활용 의료용 마약류 처방 투약 정보 제공’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마약류 처방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이하 도우미)’ 서한을 발송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 중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총 처방량 ▲환자 1인당 처방량 ▲1일 최대 용량(10mg, 서방정은 12.5mg) 초과 처방 건수 ▲최대 치료기간(4주) 초과 처방 건수 ▲연령 금기(18세 미만) 환자 처방 건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의 처방 내역을 스스로 점검하여 마약류 처방의 적정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졸피뎀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학적·치료적 목적으로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아야 하는 것은 대명제이지만 이로 인해 환자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용 마약류 사용도 결국 의료의 영역이므로 치료적 목적의 사용과 오남용의 구분은 결국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며, 적정사용과 오남용에 대한 잣대는 의료계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자율정화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현재 의협이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종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사의 처방권과 오남용 방지 사이에 접점을 찾는 것이 올바른 의료용 마약류 사용의 출발이 될 것”이라며, “식약처에 의료계와 공동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는 냉기류가 흐른다.
의협은 지난 4월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해서는 강한 비난을 토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은 문재인 케어 원안을 넘어선 안으로 재정 대책 없는 무책임한 복지 의료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는 계획안으로 지속가능한 국민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안이다. 이번 계획안을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재정안정화대책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 건강을 다루는 계획안을 의료계와 일체의 논의도 없이 세운다는 점에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 발표 전후 수차례에 걸쳐 적정수가 보장을 통해 공급자가 만족하고 이에 따라 국민도 행복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해 왔지만,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금번 계획안에서도 적정수가의 개념 정립 등 공언(公言)에 불구한 계획만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건강보험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계획안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보험재정에 쌓여있는 적립금으로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곳간에 쌓여있는 적립금을 통한 손쉬운 보장성 강화 대책은 결국 미래 세대에 보험료 폭증이라는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아닌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건강보험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의료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에 금일 개최되는 건정심에서도 동 사안을 논의할 때, 건정심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최종적인 논의기구에 맞는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부디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13만 의사들은 더 이상의 관치의료라 일컷는 일방적인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정책 추진을 강력히 거부하며, 이번 계획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