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등 인‧허가 담당 공무원 기강 세운다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신청 접수 지연 및 거부 못하도록 금지 김진우 기자l승인2019.04.15 06: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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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오래전 이른바 ‘급행료’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다.

주로 행정기관과 흔히들 표현하는 업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던 거래다.

여전히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공무원이 금전을 요구하고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대가를 제공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거래는 이제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만큼 사회가 투명해지고 선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최근 소속 공무원의 자세를 다잡기 위한 내용의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해 지난 4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설된 내용은 당연히 있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번에 새롭게 마련됐다. 늦었지만 법에 명시됐으니 다행한 일이다. 특히 ‘인‧허가’에 민감한 국내 제약업계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가 신설됐다. 골자는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신청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제14조의7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도 눈여겨 볼만하다.

감독, 감사, 조사, 평가를 하는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를 막았다. 또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나 의전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장관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김진우 기자  pharmacy@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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