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4779억원이 투입된다. 작년 4324억원에서 455억원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4월9일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를 열고 2019년도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4779원(2018년 4324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작년 12월7일 발표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2년차 시행계획으로 주요 추진과제는 ▲R&D 지원 ▲인력 양성 ▲수출 지원 ▲제도 개선 등 4가지다. <하단 2018년~2019년 시행계획 실천과제별 예산 현황' 표 참고>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과제는 ‘R&D 지원’으로 3913억 7900만원이 책정됐다. 작년 1차 년도에는 3838억 7400만원이 배정됐었다.

예산이 증가한 만큼 신규과제가 눈에 띈다.

CDM 기반 정밀의료데이터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48억원), 인공지능신약개발플랫폼구축(75억원), 혁신신약파이프라인발굴(80억원), 스마트공장협업패키지기술개발(62억원)이 그것이다.

‘인력 양성’ 과제는 제약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 지원과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연구 및 홍보 등 2개 신규 사업이 이번 2년차에 포함돼 각각 20억 7000만원과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받았다.

예산 증가율만 보면 제일 높다. 1차 250억 3500만원에서 2차 601억 5100만원으로 2배가 넘는 예산이 증액됐다.

‘제도 개선’ 과제는 신규사업은 없고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기술구축(7억원-36억원), 유망창업기업 판로지원사업(4억원-14.6억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10.7억원-13.9억원) 등 선진제약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예산이 증액됐다. 작년 101억 8100만원이던 총예산이 올 해 145억 9800만원으로 몸집이 커졌다.

‘수출 지원’ 과제는 의약품 안전기준 국제 조화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작년 1차 561억원에서 올 해 2차 72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4개 과제 가운데 유일하게 예산총액이 132억 7800만원에서 117억 7900만원으로 줄었다.

없어진 사업이나 휴면상태인 사업도 있다.

‘R&D 지원’ 과제의 하부 실천과제 중 하나인 ‘신약 재창출 연구 지원(1차 65억 7800만원)’이 2년차 시행계획 항목에서 빠졌다. ‘공익 목적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지원’ 예산 5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제도 개선’ 과제에서는 4개 하부 실천과제가 작년 1차에 이어 올 해 2차에서 2년 연속 예산을 배정받지 못 한 채 항목만 유지하고 있다.

민간 R&D 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첨단 바이오의약품 관련 제도 개선,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제도 보완, 제약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 방식 개선 등이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은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미래 기간산업의 핵심”이라며 “제약산업이 국민건강을 책임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치있는 논의의 장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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