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는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등의 판매를 트위터로 유인해 벼룩시장 사이트에서 다른 제품을 가장해 판매되는 부정거래가 횡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 벼룩시장 사이트와 연계하여 트위터에서 불법 매매를 유도하는 작성자에 직접 경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불법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동경도가 집적 대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처방전이 필요한 항정신약과 피임약 등의 부정거래가 이뤄지는 수법은 ⓛ트위터에서 광고를 올린 후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한 매매 협상 ②구입 희망자에게 실제 거래는 벼룩 시장사이트에서 실시한다고 통보 ③다른 제품의 출품을 가장한 벼룩시장 사이트에서 결제 ④처방약 등을 발송하는 흐름이다.

올해 1월 말에는 해당 수법을 이용해 미승인 긴급피임약을 무허가 판매한 혐의로 46세 남성이 의약품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경시청에 체포됐다.

벼룩시장 사이트 운영업체는 감시를 강화하고 문제가 있는 판매자의 계정을 동결하는 등의 대책을 진행 중이지만 학생과 주부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거래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거래 광고로 사용되는 트위터에서 게시물을 제거하는 대책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벼룩시장 사이트 측은 지난해부터 트위터사에 반복적으로 대응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복수의 사이트 담당자에 따르면 “삭제에 대한 판단은 글로벌로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사정은 전달하고 있지만 개별 판단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어, 문제의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쿄도(都)는 주요 벼룩시장 사이트 운영 6개사와 연락회를 설립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의약품 등의 부적절한 출품과 위반광고 방지에 노력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연락회에서 도쿄도가 대책의 전면에 내세우는 대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사업은 도쿄도가 트위터에 경고용 공식 게정을 개설하는 것이다.
벼룩시장 사이트가 의약품 부정거래 광고 게시물을 발했을 경우, 정보를 제공해 도쿄도가 트위터의 리플 기능을 사용하여 “법률에 저촉한다”, “기록을 삭제하라” 등의 경고를 트위터에서 발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트위터社에 정보제공을 하는 것은 물론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게시물의 계정 동결 등을 요청한다.

도쿄도는 현재 트위트측과 조정하면서 경고용 공식 게정 개설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절차가 정리되는 대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트위터측도 공공기관인 도쿄도의 지적이 있을 경우 보다 빠른 시간에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한 벼룩시장 사이트 관계자는 “공공기간의 통보나 경고 구조가 기능을 한다면, 사용자에게 주의 환기가 가능해, 이는 안전한 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요미우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