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북교류협력 단절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남북 간 보건의료 격차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 대비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과정과 통일비용 절감으로 ‘보건의료 협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모아졌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주최한 유라시아 보건의료 포럼 제6차 정책간담회 ‘난북보건의료 교류협력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의 참석을 비롯해, 전 원내대표 정우택 의원, 신보라 의원, 김성찬 의원, 김광림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철수 대한 치과의사협회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영진 회장,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경국 회장, 대한보건협회 박병주 회장, 대한적십자사 윤희수 사무총장 등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계 리더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윤종필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유라시아의 저개발 국가들에게 보건의료의 혜택을 주어서 신생아들이 생사가 좌우되는 영양결핍 등의 많은 보건문제들에서 좀 더 생명들을 지켜 나가며 그들이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가장 가까운 북한의 경우 정말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수술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며, 산모 중 70%가 영양결핍, 5세 미만의 영아 사망율은 남한의 14배나 높은 상황이다. 어린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어야 하지 않는가. 특히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보건의료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축사에서 "최근 제2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어 국제정세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렵더라도 북한의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 등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과 남북 간 의료격차를 줄이는 일은 계속 되어야 한다."며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남북한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보건분야의 지속적 교류가 서로에게 필요한 과정임을 말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의 신희영 소장은 남북 간의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의 필요성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북한 보건의료 체계의 특징과 변화 △남북 보건의료 주요지표 비교를 하며 협력해야만 하는 이유로 뒷받침을 하였다. 두 번째는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방안으로 △남북의료인력 교육 협력 △남북 헬스시큐리티 공동 대응 △남북 보건의료의 R&D협력 등에 대해 몸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을 다루며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방안을 다뤘다.
특히 우리와 같은 경험이 있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신 소장은 "독일이 통일되기 15년 전에 동․서독은 보건으로 협정을 맺고 의료인들의 교육, 자국민들의 서로 다른 동서독을 방문했을 때 의료를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전염병과 같은 질병을 같이 관리하는 일들을 함께 협력하기 시작하며 준비했다."며, 이어 "이러한 동서독이 의료수준이 동등해질 때까지 20여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 더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으며, 준비 과정 없는 통일은 독일의 통일비용보다 10배, 100배까지 차이 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남북한은 서로 다른 질병패턴으로 남한의 경우 바이러스성 질환, 북한은 세균성 질환으로 병이 유입되고 있다.
이에 신 소장은 감염병의 대표적 특징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안보의 개념을 건강의 '안보(Secuirty)'로 확대․적용시키는 질병 관리에 임하자고 주장했다.
신 소장은 "작년 2월 평창올림픽 때 북한 응원단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500명 중 결핵에 걸린 사람은 없는지 굉장히 걱정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예술공연단이 북한에 방문했을 때 만약 감기 걸린 사람으로 인해 북한에 인플루엔자가 퍼지게 되면 큰 일. 굉장히 걱정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며 교류가 활발해지기 전에 '질병진단과 치료협력' 그리고 '인프라 구축 협력'에 힘써 "Health Secuirty"의 구축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종필 의원도 "면역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에게 각각 질환이 유입이 된다면, 겉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하며 문제점의 공동 대응책 마련에 동의했다.
또한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는 북한의 보건의료 의식의 차이도 개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국대학교 이현출 교수는 "외교부와 통일부 그리고 복지부의 각 부서마다 이견이 있는 상태로 보인다. 현재의 남북 관계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재 교착상태에 있게 되면서 수많은 사업들이 단절·축소된 상황에서 기존법으로는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기는 어렵다." 이어 "정세 변화에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법적 틀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적어도 보건의료 분야만큼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려는 자세가 타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남북한의 감염병 특징에 공감하면서,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남북보건의료추진단의 김진숙 팀장은 국경이 없다는 감염병의 특징에 대해 동의하며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의 2가지 질병이 혼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북한의 양질의 인력관리 또한 우리가 같이 살아나가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