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약사 처우 및 모델 연구 개발 필요"

‘서울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김이슬 기자l승인2019.03.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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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야간약국 운영’을 위한 서울시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권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주관한 ‘서울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가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문가들은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그에 따른 약사의 처우와 서울시에 맞는 구체적인 ‘모델’개발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먼저 발제에 나선 서동철 교수(중앙대학교 보건약업경제학 박사)는 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최소한 약사에서 시간당 4만 5,000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심야약국을 운영함으로 인해 환자, 보험자, 약국을 포함하여 전체 사회에 미치는 비용편익 효과는 매우 크다. 실제 심야약국 운영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1인당 2만 5,899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1인당 4만 6,643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편익비용은 1시간당 3만 9,864원, 1인당 1만 744원이다.

서 교수는 “약사들은 최소한 시간당 4만 5,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때 운영에 참여할 의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정부에서는 수령의사금액의 지원금을 심야약국에 제공하여, 취약시간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매우 적은 이용자 수를 보이고 있는 심야약국에 대해 이용자 수가 적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공심야약국은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제도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다. 커뮤니티케어로 인해 약국 역할은 변화할 것이고, 특히 대형병원에 집중되던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돼 동네약국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는 “실제 의약품 공급뿐 아니라 약물 사용과 관련한 응급상황에 대한 전화상담 서비스 긴급 필요 약물을 공급 등 추가적인 심야공공약국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와 시도가 필요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타당한 제기라면서 필요성은 공감했으나, 정해진 예산 안에서 ‘공공심야약국’이 얼마만큼의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시간 당 3만원으로 365일 기준 3,200만원을 지원하고, 구별로 계산해 1년에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적절한 예산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어떤 의약품이 많이 나가고 어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많이 방문하는지 등의 검토를 통해서 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을 때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약국 한두개를 지역별로 확산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의원-약국의 네트워크화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의 제약은 일차의료의 공공성 강화 관점에서 풀어야할 문제다. 의약품 구매 그 자체 보다는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접근성 제약이 문제”라면서 “의원과 약국이 연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  집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재택방문, 방문약료,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다각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공공심야약국만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역시 “약국만이 아닌 의원과의 연계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1~2개 약국 만으로 감당하는게 맞는지 의료 공백을 모두가 나눠 관리하는 시스템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공심야약국이 시범 운영되는 타 사례도 들여다보고 어떤 것이 타당하고 지속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해서 빠르게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서울시 뿐 아니라 보건복지의원들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약사들도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모델 개발, 집행에도 같이 의견을 모아야 모범이 될 공공야간약국 모델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이슬 기자  medi@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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