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다제약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을 위한 관리 사업으로 시행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서비스(방문약료) 시범사업’이 올해 4월 좀 더 발전된 내용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5일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사업 방향성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은 14개 질환에서 10개 이상 다제약제 복용자,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대상이 4개(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 질환에서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던 대상과 비교해 범위를 확대한다. 

다제약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고령화되면서 만성질환을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건보공단이 직접 나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하는 부분을 해당 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선해 간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유한 빅데이터(진료, 검진자료 등)를 기반으로 다제약물 처방자를 발췌해 서울․경인 9개 지역과 요양원 2곳에서 총 684명(가정방문 477명, 요양원 207명)이 참여했다.

환자들의 만족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얻었다.
건보공단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 참여자 403명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서비스 만족도에 87.1점을 획득했으며, 올바른 약물복용법 습득은 93.1%를 기록했다.

또한 ▲건보공단 직접운영 ▲약사회 협업 ▲의사회 협업 ▲의사회·약사회·건보공단 협업 총 4가지 유형의 모델을 운영한 결과, 건보공단은 의사회·약사회·건보공단 협업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이 안전하고 통합적인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강청희 이사는 지난해 면대약국·사무장병원 적발 건수와 환수금액을 발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보공단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재차 강조했다.

우병욱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 실장에 따르면 지난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조사한 결과, 환수금액은 총 6500억 원 정도. 적발률은 55~60%정도다. 

우병운 실장은 “그중 면대약국은 1050곳이 적발됐으며, 환수액은 1700억 정도다.”면서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건보공단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만큼,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조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단체에서 우려하는 경찰권한 남용 부분에 대해 “걱정할 필요없다”고 명확히 했다.

강청희 이사는 “그동안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단속을 하더라고 수사권이 부재해 증거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며, 수사기간도 길어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건보공단의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가 면대약국 조사에 한정해 불법 개설에 대한 조항에 국한해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복주부에 없는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설 부분도 단속할 예정으로 직무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의사단체에서 우려하는 경찰권한 남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