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 김이슬 기자

의료단체가 정부와 ‘정책’ 적인 협의에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현재 진행 중인 안전한 진료환경 TF, 의정협의체를 비롯해 5월에 있을 ‘수가협상’까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13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에서 주최하는 회의 참여와 위원 추천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협의 결정은 지난해 10월 의정협의에서 수가정상화를 위해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요구한데에 대해 정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함에 따른 결과다.  

박종혁 대변인은 “협회는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에 임했지만,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의지가 없는 이상 신뢰 구조가 깨졌다. 협의는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의협은 대통령의 약속마저 위배한 정부와 더 이상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해결을 기대하기는 회의적이라고 판단, 의료 총파업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회원 여론조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총의를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회원 여론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달을 넘기지 않겠다는 각오다.

박종혁 대변인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 시스템을 통한 투쟁 당위성, 휴진 등 투쟁방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투쟁방식, 시기 등 로드맵은 회원 의료진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 관련 정책이 한발자국 뒤에 있다. 그렇다 보니 불법을 자행하는 비정상적인 의료환경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화두는 국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치에 관한 문제다. 이는 13만 회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한다면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정부가 ‘신뢰’에 따른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협의 진행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는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를 해봤다 ‘무의미’ 하다고 밝힌 의협이 열어 놓은 가능성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제는 ‘신뢰의 기준’이 모호성.
실제 이날 브리핑에서 박종혁 대변인은 신뢰의 기준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되고 있다”고 밝혔을 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갈 문제”라면서 “그 안에는 ‘수가’도 포함된다.”면서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이 폐업의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정상적이지 않는 우리나라 의료환경은 언젠가 붕괴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수가는 의사의 월급이 아니다. 수가 안에는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약제비, 의료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서 “협회는 복지부의 긴급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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