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가 초진료·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도착하자 대통령 적정수가 보장 약속 위배라고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한데 대해 13만 회원을 대표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파업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수가 적정화 이행방안으로 제안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답변은 저수가 체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회원들의 열망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이자,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한 전 직역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확대연석회의를 개최해 향후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방향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의협은 “대통령의 약속도 저버리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로 인해 의정관계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 의료 파탄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