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올해 안에 영리병원을 철폐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영리병원 설치에 대한 강건한 거부 및 투쟁의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범국민운동본주 박석운 산임공동대표는 “박근혜 전 정부를 추방했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사회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장을 열 줄은 상상도 못했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회견의 첫 운을 뗐다.

이어 “사회 의료공공성의 획기적인 강화를 기대는데 이에 역행하는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대표적으로는 규정법 통과, 의료기기 안정성 검사를 대폭 간소화하는 문제 등, 그 외에도 임상시험 규정완화 해당 사항은 굉장히 위험천만하다.”고 규탄했다.

또한 “이제 거꾸로 가는 영리병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멈춤과 의료강화성을 강화시켜서 국민건강을 돈벌이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옹골차게 보장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법률적 설명에는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이 총 두가지 위법성 ▲병원사업경험이 전무한 곳에서 했다는 점 ▲우회투자 의혹에 대한 해명이 없는 점을 들고 자세히 설명했다.

신 법률원장은 “건설회사에게 영리병원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위법이 타당하다.”며 “제주영리병원 허가요법중 첫 번째는 병원사업을 경영한 외국인만이 할 수 있는데 허가 승인 된 녹지그룹의 병원은 사람의 신체 진료에는 경험이 전무하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병원을 건설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어 “녹지그룹을 우회해 투자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에 뚜렷한 해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국내의료기관이나 자급의 우회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순전히 외국인의 투자자금으로 만들어야 하며 우회투자로 병원허가에 관여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요구 및 법적대응으로 ▲사업계획서 원본 제출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지사도 사업계획서를 확인 및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직무유기죄 요청 ▲제주도지사의 집권으로 취소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취소 등을 제시하며 소송제기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민운동본부 강호진 대표는 영리병원이야말로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설립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표는 “제주도는 도민의 건강권을 부동산에 맡길 수 없다고 했음에도 도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도지사의 문제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반기 이후에는 도지사가 퇴진, 영리병원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했다. 이는 곧 의료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분개, 국민 건강권을 파괴하고 의료양극화를 심화하는 불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이고, 의료민영화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제인 대통령이 이제 나서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비급여를 없애고 급여화하는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문케어를 진정으로 성공시키고자 하고 건강권을 향상시킬 의향이 진정 있다면, 그 첫번째 조치는 제주 영리병원을 없애는 것에 집중해야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규모 집회를 다시 한 번 예고했다.  

그는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할 예정이고 만일 제주도에서 개원을 발표한다면 대규모 원정투쟁 및 조합원들의 전면적 교육을 통해 총파업을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확고히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대표 역시 영리병원에 저지에 대한 뜻을 함께 했다.

김 대표는 “의료의 속성상 여러 가지 의료법인이 영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이미 법으로 제한이 되고 규제가 된다. 그것이 점점 변해가고 꺾어지고 있다.”며 이 시점에 대해 표현했다.

특히 이런 상황을 '뱀파이어 효과'라고 빗대며 “결코 제주도 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사한 팔계 경제자유지역에 봇물터지듯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것은 사악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녹지병원 사례를 보더라도 이미 예전부터 국내 의료자본, 재벌자본 다양한 길을 모색해온 흔적이 있어왔다고 본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 도지사가 과연 누구 편에 서느냐, 문정권은 어느 편에 서느냐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말로는 자체 깜빡이를 켜놓고 행동은 다르다.”고 비난했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 전진한 정책위원은 국내의료자본 우회진출 설명으로 “BCC(중국 영리병원)에는 홍성범 원장이 개입되어 있다고 폭로를 했고 철회된 바 있으며, 박근혜의 지시사항으로 안종범 수첩에 ‘제주영리자금 해결’이 적혀있었다.”며 이에 “그 말이 안 되는 내용을 허가한 원일용도 박근혜 적폐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영리병원의 치료 및 수술 경험에 대한 내용으로는 BCC와 이데아의 진료경험에 의존한다고 되어있으며, 마찬가지로 두 병원측에서 대신 환자를 진료·관리·수술한다고 명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녹지병원 개원식에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보건부등 많은 단체에서 참가했는데, 왠 중국의 영리병원 개원식에 이리 많이 몰려왔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하며 "심지어 해당 병원에서는 ‘상해 영리병원을 모델로 해서 제주에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정책위원은 “출정보고서에서는 홍성범 뿐 아니라 SK도 돈세탁에 연루되어 있고, 수 많은 기업들도 명목상 지분이 없더라도 이에 개입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 녹지병원이다.”라며 “이런 모든 것들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원일홍지사가 사업계획서 원본을 공개해야하며 해당 병원은 필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밝혔다.

한편 국민운동본부 유재길 상임집행위원장은 영리병원을 둘러싼 투쟁의 목적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설립되지 못하도록 노력 ▲사업계획서 취소 ▲녹지병원의 제지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지금 사태에 대해 99개 단체가 재출범하며 참가를 하고 있고,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노동조합들 지역에서 2014년도에도 함께했던 지역단체까지도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 연대전선을 구축 △백만인 서명 운동 진행 △법률투쟁에는 사업계획서 원본을 청구소송 △영리병원의 사업계획서 취소 △행정 고발 및 법률조치 등을 나열하며 향후 실천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사회진보연대 김태훈 운영위원과 일산병원노조 배형길 위원장이 맡았다. 기자회견문 내용으로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한 전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며 제주와 전국에서 강력한 운동을 건설하여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시킬 것임을 확실히 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제주도민운동본부 강호진 대표는 "제주도지사는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한 응답이 없지만, BCC와 IDEA(일본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확인해봄으로써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전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노총 참여 위원들은 일제히 "문제투성이 제주 영리병원 즉각 철회하라. 원일용은 즉각 퇴진하라."며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