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정부기관과 건강보험관련 기관 등의 유권해석 자료와 약사관련 판례를 취합하여 매뉴얼을 제작하는 동시에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편의기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12일 “약사 및 소비자, 약국관련 업체와의 갈등과 무분별한 고발 등 법적 분쟁이 크게 증가하여 회원들이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국업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약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심리적 부담과 이에 대한 대응 미숙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장의 법적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우려가 큰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시스템 구축과 표준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김 후보는 회원들의 불편과 어려움, 심리적 부담 등을 줄여주고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지원팀, 세무지원팀, 노무지원팀 등을 포괄하는 약국업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겠다는 것.

김 후보는 “많은 회원 분들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법적 절차에 대한 부담감으로 적극 대처하지 않아 불리한 사례와 판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법률지원팀이 적극 지원함으로써 긍정적인 판례들을 만들어 이후 발생하는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 유리한 제반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행정처분까지 이중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건복지부 약사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선의의 피해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과 함께 과도한 행정처분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과 건강보험관련 기관 등의 유권해석 자료와 약사관련 판례를 취합하여 매뉴얼을 제작하는 동시에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편의기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강화된 노동법 등으로 약국 종사자가 근무했던 약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약국의 적절한 노무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고문노무사를 선임하여 대회원 노무관련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