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의 견지에서 영리병원과 연관되어 제기될 수 있는 ‘법인약국’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10일 “최근 보건의료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조건부허가와 관련하여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해 실효적 규제 장치가 없어 약국 생태계를 포함한 건강보험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약국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번 물꼬가 터지면 거대 자본의 유입과 비약사 약국 개설 허용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이웃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처방조제를 주로 하는 조제약국중 약 90%를 법인약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개설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약국은 전체의 8.7%에 불과하다는 현황을 볼 때 가히 충격적이다.

김 후보는 “법인약국은 환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는 게이트키퍼로서 역할하기 보다는 수익을 우선으로 하며 이윤 극대화를 위해 경쟁한다.”면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약사 고용은 줄 것이며, 순차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약국 서비스 질 저하라는 수순이 남게 되므로 결코 국민 건강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법인약국은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의료영리화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고, 이 논의가 약국법인화 허용 주장으로 확대·왜곡되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대업 후보는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고, 일관성 있는 대처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야 한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하여 전면 재검토,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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