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시약사회 후보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27일 서울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6대 서울특별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회에서 3인의 후보는 토론에서 뚜렷한 공약이 없어 대체로 미온적인 분위기가 연출됐다. 

다만, 후보간의 상호토론 진행 중 박근희, 한동주 후보가 양덕숙 후보에게 공격하는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기도 했다.

▲ 3인의 후보가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유은제 기자

이날 토론회의 시작은 공통질의로 시작됐다. 첫 질의는 현재 약대 증원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해 물었다.

▲ 박근희 후보/ 사진=한국의약통신 DB

박근희 후보는 “먼저 교육부가 약대 증원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압력 하겠다.”며, “약사인력수급정책을 재검토해 더 이상 약대 증원이 없도록 복지부와 교육부, 청와대 등의 추진을 막겠다.”고 말했다.

한동주 후보는 “4차산업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는 오히려 약사 인력의 과잉 공급이 될 수 있다.”며 “유능한 약사들이 병원과 연구실로 가기 위해 근무여건과 업무량 등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양덕숙 후보는 “약대 증원은 제약산업의 인력수요 증가에 따른다고 하지만 2011년에도 같은 병분으로 약대 증설이 이뤄졌으며 현재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오히려 약사들의 처우와 많은 업무량이 문제로 개국가로 몰리는 현상이 있어 처우를 개선하고 기존의 약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각 후보의 차별화된 자신만의 공약과 임기 내 해결하겠다는 현안에 대해 한동주 후보는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회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하고 일반의약품 판매 처벌 조항을 신설해 한약국 처방 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양덕숙 후보/ 사진=한국의약통신 DB

양덕숙 후보는 “약정원장의 경험으로 IT를 활용해 약국 현장에서 학술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의약품 반품문제 해소와 DUR 통보 간소화, 수가 신설 적용 범위 확대 등 수가 반영을 통해 약사회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희 후보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를 하겠다며, 약사법 개정을 통해 심평원에서 취합된 정보를 통보할 수 있는 방삭으로 변경하겠다.”며 “이와 함께 약국개설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편법약국 개설을 저지하고 회원의 법률적인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패널의 질의를 통한 토론이 이어졌다.

보건신문 임중선 기자는 한약사 문제에 대한 일반약 판매의 해결방안에 대해 물었다.

박근희 후보는 “한약사를 인정하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을 다루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며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면허 범위 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동주 후보/ 사진=한국의약통신 DB

한동주 후보는 “약사와 한약사는 판매 행위에 있어서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 면허범위 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득한다는 단서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덕숙 후보는 “사실 약사법으로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처벌이 가능하지만 복지부의 직무 태만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행정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는 후보들에게 약무보조원 문제에 대한 테크니션 도입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한동주 후보는 “새로운 직업군을 만드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직업인으로 교육양성을 통해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자격을 마련하는 제도는 지지한다.”며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직업군을 만드는 것은 반대”라고 말했다.

양덕숙 후보는 “보조원의 도입은 약사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카운터 약국 입법 결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보조원의 도입은 반대로, 약사들의 동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해결책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근희 후보는 “먼저, 약무보조원은 약사의 업무 중 일부를 전담하는 직역으로 종업원과 차이가 있다.”며 “약사 고유의 업무를 비약사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약사의 업무 범위가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자간의 상호토론에서 후보자들은 양덕숙 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재판과 약사회관 재건축 관련 가계약금 사건에 집중됐다.

박근희 후보는 양덕숙 원장에게 “약정원 개인정보보호법의 형사소송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는데 무죄를 자신하는가?” 물었다.

이에 양 후보는 “약정원 형사소송 2년 구형은 무죄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며 “모든 이들이 알다시피 김대업 전 원장이나 나를 죄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의협이나 타 단체가 약정원을 기획 수사해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판결문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성립되기 전 빅데이터 사업으로 인한 것”이라며 “김대업 전 원장 때 고급 암호화 기술이 없었다.”며 “김대업 전 원장과 내가 재직 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를 활용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해 무죄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으로 양 후보는 본인뿐만 아니라 김대업 후보의 소송 관련에도 힘을 실어주게 됐다.

이어 박근희 후보는 양 후보에게 “2년 구형에 있어 무죄를 확신하는데 유죄면 사퇴의사가 있는지, PM2000에 대한 책임은 없냐”고 물었다.

양 후보는 “사퇴의 마음이 없으며 재판이 시작된 지 5년이 된 지금도 판결이 나지 않았다.”며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소송으로 인증이 취소됐지만 Pharm IT 3000을 만들어 무사히 마무리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에 이어 한동주 후보가 양덕숙 후보에게 공세를 펼쳤다.

한 후보는 "양덕숙 후보가 조찬휘 회장과 함께 서울시약사회원 4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고 나서야 소송을 취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후보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맞다. 대통령도 아들에 대해 억울한 소리를 하면 국민을 고소한다."며 "미안하다고 했다면 고소는 하지 않았겠지만 사람인지라 그때는 너무 화가 났고 막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 많은 분들의 이야기에 따라 취하를 결정했고 경찰이 무혐의로 송치했는지는 나는 모른다.”며 “검찰에서도 취하 권유를 했고, 조찬휘 회장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 후보는 “약학정보원장으로 회원과 다투는 것이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인가?”물었다.

이에 양 후보는 "억울하거나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아마 한 후보였다고 해도 더 심했을 것이다. 고소고발 잘 하시지 않냐. 깊이 생각해보면 알 것"이라고 신경전을 펼쳤다.

박근희 후보와 한동주 후보는 약무보조원 찬반 입장을 두고 논쟁을 했다.

박 후보는 "한 후보의 공식 홍보물 내용 중 '약국 내 근무약사, 전산직원, 조제보조원들의 직무에 따른 체계적 근무 매뉴얼 정리 배포' 공약이 나와 있는데 합법화되지 않은 조제보조원을 찬성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합법화되지 않은 보조원제도를 찬성하는 것보다 업무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더 의논해서 정해서 만드는 것을 찬성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서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후보는 "조제 보조원의 매뉴얼이라는 것은 전산원에 대한 매뉴얼을 말하는 것"이라며 "조제 보조원을 찬성하느냐는 입장과 이해가 있으니 찬성하는 분이 많다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범위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찬성해야 법적 제도화 마련이 되지 않겠냐”며 “근본 취지는 찬성하고 제도화 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또한, “찬성한다면 한 후보가 생각하는 직무의 범위와 일반의약품 판매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반대한다면 공식홍보물에 언급한 의도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조제 보조원은 현재 약국에서 쓰고 있는 전산 직원”이라며 “지금 전산원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자는 것”이라 답했다.

상호토론이 끝나고 각 후보들은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회무 운영과 포부에 대해 전했다.

박근희 후보는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동네약국이 어렵고 밖으로 법인약국과 편의점약 등 약사직능을 위협하고 있다.”며 “원칙과 정의로움, 정책과 현안에 능통한 전문가로서 위기의 약사회를 희망의 약사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동주 후보는 “회원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약사회를 만들고 그들의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편히 약국을 할수 있는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양덕숙 후보는 “불법약국 개설과 블랙컨슈머까지 비정상 형태가 만연하는 상황에도 약사들은 자신들의 소임을 다해오고 있다.”며 “약사회원들의 위상을 찾고 노력과 수고에 합당한 보상이 따르도록 경영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