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와 맺은 ‘필수의료 중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단계적 추진’합의를 두고 “문재인케어는 백지화로 봐도 된다”고 밝혔다.

‘백지화’라는 표현에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사실상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생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은 확실하다면서  ‘문재인 케어 백지화’에 힘을 실었다.

지난 4일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9월 27일 의정합의문은 문재인케어를 백지화하는 의미로 봐도 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행정부가 국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백지화’라는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면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 계획을 점진적 단계적 보장성 강화로 변경한 표현이 적합하다.”면서도 “정부가 협회의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학회의 의견을 들어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해 재정과 개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지만, 3,600개 가운데 의료행위 관련 비급여 항목이 600여개가 되는데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며 “정확한 합의는 전문학회와 협의해 협회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은 지난 3일 치러진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정 대변인은 “최대집 회장의 선거 공약과 현 집행부의 행보가 맞지 않는다는 회원들의 불만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집행부가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주장하는 대로 소극적이거나 집행 회무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 집행부는 출범 이후 회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행보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투쟁을 한다고 협상을 접는 게 아니고, 협상을 한다고 투쟁을 접는 게 아니라며, 투쟁과 협상은 맞물려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집행부의 회무를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내면서 비대위 구성이 부결됐지만, 이는 집행부가 잘했다는 칭찬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많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힘든 면도 있지만, 다가오는 수가협상부터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