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10월부터 뇌·혈관 MRI 급여화" 합의

양 기관 "긍정적 평가"...단 향후 수가 정상화 숙제 여전히 남아있어 김이슬 기자l승인2018.09.13 17: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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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가 10월로 예정된 뇌·혈관 MRI 급여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보건복지부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5차 ‘의·정협의체’ 회의가 13일 오전 8시에 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의협은 뇌·혈관 MRI 급여화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가 정상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은 “이번 뇌·뇌혈관 MRI는 필수의료 영역으로 국민에게 우선적인 보험혜택이 필요하다는 대승적 판단 하에 그 동안 관련 전문학회와 논의를 해 왔다.”며 “복지부와 학회가 의논한 안을 존중하며, 의료계의 원칙 고수와 일부 양보, 정부 측의 일부 양보와 배려 등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와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가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기반으로서 상호 협력적인 의정 협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후 의정협의 과정에서는 수가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보장성 강화안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역시 이번 MRI 급여화 타결에 환영의 입장을 전하며, 향후 수가 적정화 등을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가 뇌 MRI 협의체에 참여하고 10월 시행에 대해 합의한 데 대해 이는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동의한 결과”라면서 “국민 건강과 보장성 강화라는 큰 뜻을 위하여 의협을 비롯한 각 전문학회, 병협 등 의료계의 협력과 참여를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뇌·뇌혈관 MRI 합의가 상생 및 발전의 좋은 선례가 된 만큼 이를 토대로 앞으로 의료계와 함께 진정성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6차 의정협의체 회의는 다음달 25일 오후 5시로 결정됐다.

한편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했다.

김이슬 기자  medi@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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