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수가 인상률 결렬이 성난 ‘醫心’에 기름 부은 격
건보공단 강청희 이사 ‘파면’ 촉구…배신감만 재확인

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취임 이후, 의정실무협의체 재개, 제 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건강보험심의위원회 탈퇴, 2019년 수가협상 결렬 등 굵직굵직한 일들이 진행됐다.

이번에는 의협이 ‘선불제 투쟁’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예고해 다시 한 번 파장이 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최대집)는 6월 5일 오후 2시 용산 임시회관 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비상총회’에 대한 설계도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의협이 정부와의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보를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단 2.8% 인상률 제시…결국 ‘파국’으로

▲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

우선 지난 5월 31일날 치러진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률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협상 결렬’을 결정했다.
당시 의협은 건보공단 측에 7.5%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의협측에 따르면 7.5%의 수치는 70% 수준인 현 수가를 4년간 나눠 100%로 하기 위한 산정수치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는 2.8%다.

의료계는 이번 수가협상이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대통령 약속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로 기대감을 높였다.

그동안 제2차 전국의사 궐기대회 개최, 의-정실무협의체 재개 등을 통해 ‘적정 수가’ 보전을 위해 정부와 건보공단 측에 여러번에 걸쳐 부당함을 어필했으나 그들의 목소리는 닿지 않은 듯 하다. 

이번 2019년 수가협상 결렬로 인해 가뜩이나 성난 의심(醫心)에 부채질을 했다는 전언이다.

당시 수가협상단으로 나선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공단으로부터 2.8%를 제시 받았다. 2.8%에 도장을 찍던지 말든지 하라고 한다.”며 “협상이아니라 마치 구걸하는 것 같다. 국민의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구걸하는 협상이라니 협상 같지도 않은 협상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방 부회장은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의 말이 거짓인지 아니면 복지부와 공단이 대통령의 말을 어기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아니면 대통령이 국민과 의료계를 우롱하는 것인지, 정부와 공단이 대통령과 국민과 의료계를 우롱하는 것인지 모르겠다.”울분을 토했다.

대통령 약속 어디로…거짓이었나 ‘침통’
2019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되자 지역의사회 역시 크게 분노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협의회(이하 시도의사회장단)이 즉각 성명서를 내고 반발에 나선 것.

시도의사회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기존 원가의 69%에도 미치지 못한 급여 저수가에 대한 정부의 수가정상화 의지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이렇게 저수가는 방치한채 93% 민간의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허울 좋은 보장성 강화는 더 이상 의료계와 논의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정책기조로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어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되었고, 특히 의원급 유형의 진료비 점유율은 10년째 급격히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의료전달체계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 과정을 통해 일차의료를 살려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저 말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어 참으로 침통한 심정이며, 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가입자 및 공단의 인식에 비탄을 금할길이 없다.”고 평가했다. 

우리도 할 말 있다 ‘정치적 이용’ 용납 못해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그러나 정부와 건보공단은 의협이 앞뒤가 다른 ‘괘씸’한 행보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강청희 이사는 “의협이 정치적 성향이나 다른 액션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응하면서 진전을 이뤘지만, 마지막 제시 수치에 격차를 좁히지 못해 아쉽다.”면서 “하지만 협상 과정 자체를 자꾸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은 실망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정 대화 재개에 합의 한 시점에서 지난 5월 20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의협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한 점은 정부로써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의정대화에서 정부에서 진정성이 없다면 3차 궐기대회를 포함해서 강력투쟁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는 적절치 못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서로간에 지킬 건 지키면서 대화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같이 국민만 바라보고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체계를 보장성 강화대책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정부에 농락, ‘망언’ 철회해야
그러나 의협은 오히려 수가협상에서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지키며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문재인 정부에 농락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의협은 과거 의협 상근부회장을 지낸바 있는 강청희 보험급여이사의 행보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며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대집 회장은 “적정수가는 공수표였으며 공단 강청희 이사는 ‘의협이 의료계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수가 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망언을 계속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이사는 불과 몇년 전 의협 상근부회장을 수행하며 수가 정상화를 부르짖을 때와 정반대의 막가파식 행태를 보여줬다.”면서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이런 식의 배신을 일삼는 정상배적 행태는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건보공단 강청희 이사는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 한 것이 아니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신념에 따라 자리를 옮긴 것뿐이지, 공단 이사가 됐다고 변한 게 아니다.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역할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6월 중 회원들과 온라인 토론회 개최
최대집 회장 취임 후 다사다난했던 1개월 史를 보낸 의협은 6월에도 다시 한 번 ‘투쟁’을 이어간다.

6월 중 회원들과 함께 온라인 전국의사 토론회를 열어 ‘선불제 투쟁’이라고 일컫는 건강보험 청구대행 중단 등의 투쟁 방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것.

선불제의 개념은 진료비의 전체를 환자들에게 먼저 받고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자가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으로 ‘실손보험’과 같은 시스템을 띄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건보공단이 청구한 금액에서 원천징수 등 여러 금액을 강제고 빼서 의사들이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성균 대변인은 “빠르면 이번 달 3째주나 4째주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16개 시도의사회와 현 집행부가 화상으로 토론하면서 투쟁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의협은 오프라인이 아닌 ‘유트뷰’ 생방송 즉, 온라인으로 ‘투쟁’을 진행해 최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협은 이번 비상총회에 1,00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비상총회가 전 국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때문에 파업이나 불법적인 방법보다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

정 대변인은 “현 의료는 의사의 양심적 진료가 아닌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심평원이나 공단의 고시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만든 ‘심평의학’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불제 투쟁’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상당하다.
먼저 진료현장에서 국민들과 충돌이 예상된다. 의협 역시 이 부분에 신경을 쓰는 눈치.

정 대변인은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동참을 해줄지 알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최대한 국민들에게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도록 진행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율될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은 여전히 고려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성균 대변인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지만 정부와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이 의료계에 대해서 정산적인 의견 소통을 하지 않고 공권력을 이용한다면 파업이라는 실력행세를 강행 하겠다.”며 “파업이라는 방법을 쓰더라도 현 의료계의 시스템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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