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방해에 대한 신고·고소 현황에 따르면 2016년 578건에서 2017년 89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 최근 발생한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각 관계자들이 근절 대책에 대해 모색했다/ 사진= 김이슬 기자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와 같다는 측면에서 여러 차례 ‘의료진 폭행’ 문제가 사회면을 장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의료진 폭행 사건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의료진 폭행 근절’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위한 고견을 나눴다. 우선 전문가들은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해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해야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날은 그동안 ‘주취자 관리’ 등 보통 피의자에 집중이 돼있던 대책에서 ‘피해자’를 위한 대책들이 논의되며 이목이 집중됐다.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정책부위원장은 “의료인에게는 진료거부의무가 있다.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응급실 특성상 환자의 요구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오죽하면 블랙환자의 경우 응급실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진료를 보는 등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는 ‘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느냐’고 한다.”며 “진료거부 금지 의무와 함께 의료진을 보호할 권한과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대표변호사 역시 “의사들은 의료법상 진료거부를 할 수 있다. 폭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 거부할 수 있다.”며 “강력한 처벌의사를 밝히며 현 응급실 문화를 개선해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은 ‘법 강화’도 함께 개선돼야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전성룡 법제이사는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법원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양형기준의 개선 없이는 현실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들이 병원 응급실이나 기물을 파손하고 욕설 등을 해 응급실이 30분 이상 마비가 되는 상황에서도 사법부는 판결 이유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며 “응급실 의료진 폭행은 공공 위해를 발생시키는 만큼 사법부가 양형에 가중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도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강화’에 공감하지만 ‘응급실’이라는 특수성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해 국민들도 심각성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의료인과 국민, 경찰, 사법기관의 인식 차이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공감했을 때 제도가 발전하지 않을까 싶다.”며 “복지부가 좀 더 이러한 문제를 사회에 노출시키고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하고, 국민에게 응급실의 특수성을 알려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각 단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안전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안전망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법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도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 복지부 응급의료과 박재찬 과장/ 사진= 김이슬 기자

복지부 응급의료과 박재찬 과장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진료현장에서 도움을 주려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도저히 허용되면 안 된다.”며 “지난 세월 응급실에서 여러 차례 폭행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어릴 적 버스 운전자들이 수시로 폭행을 당하고 위험 상황에 노출됐으나 어느 순간부터 폭행을 하면 안 된다는 보편적 인식이 생겼다.”며 “응급실도 그래야 한다. 응급실에서는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경증 환자는 치료에서 차순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 응급실 특성상 중증 환자부터 치료를 받는다는 부분만 알고 있더라도 의료진에 대한 분만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의료진 폭행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폭행 피해자들이 개인 시간 동안에 진술과 조사를 받는다. 개인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차라리 하지말자’는 생각까지 한다.”며 “병원에서 전담 팀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합쳐지면 우리 응급실 문화도 누구나 만족하는 선진국의 응급실 문화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