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정부, 청와대에 최종적으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하 문케어 정책)’ 변경을 촉구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문케어 정책 변경 요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문케어 정책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조목조목 지적했다.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가 문케어 정책 변경 요구 기자회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한국의약통신 DB

의협은 이 자리에서 문케어 정책으로 비급여가 무분별하게 급여화 되면 국민에게 과도한 건보료가 부과됨은 물론이고, 의료 이용 선택권의 제한이 심해져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가 박탈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또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를 제시하며 문케어 정책 변경 요구가 결코 직능이기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PET 검사의 전면 급여화 이후 2014년 35만 7,272건에 달하던 PET 검사의 급여 건수가 2015년 16만 1,548건으로 55% 급감한 자료를 제시하며, 급여기준과 심사삭감 및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타 검사를 PET 검사 보다 우선 시행하도록 하면서 PET 검사가 위축되고, 중증 질환자가 추가적인 PET 검사를 원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2015년 12월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 추계 결과를 제시하며 건보 재정이 2016년 최대 흑자를 기록한 후 2022년 적자가 발행하고 2025년 고갈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문케어 정책이 양적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입원,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24.4%를 14.4%로 10% 낮추면 보장률을 현 62.4%에서 70.9%에 높일 수 있어 정부가 원하는 70% 수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로 인한 발생 비용을 약 7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에서 의료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쓸 수 있도록 대거 비급여로 편입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정부 스스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무리하게 문케어 정책을 강행하기 보다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처방약의 보험 제한, 물리치료 부위나 횟수 제한 등과 같은 잘못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섬세하게 다듬고 개선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지 1년이 지났다. 의협은 그동안 정책 변경을 위해 두 차례의 대규모 집회, 수십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과 행사, 의정협의회 등을 진행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실현 불가능하고 망상적인 문케어 정책을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최 회장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며 “오늘자로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제2기 의쟁투) 구성·조직화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아울러 “앞으로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과 함께 하는 범국민적 연대기구를 구성해 문케어 정책에 대응할 것이고, 시민사회 진영에서 경제, 교육, 에너지 정책 등 사회적 연대 협력 운동을 제안해 온다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