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제·지사제 차기회의 논의’ 새로 부상

6차 회의서 겔포스 스위치, 타이레놀500mg 결론 못내 유은제 기자l승인2018.08.0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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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효능군 추가 표결 과정서 위법 있었다” 주장
약사회, “안건에도 없는 표결 처리 대응할 가치 없다”

지난해 초 복지부는 고려대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6월까지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월 8일 ‘제6차 편의점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1년 7개월간의 길고 긴 싸움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또 다시 연기된 상황과 절차상 위법 논란에 휩싸여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회의 소득 없이 7차 회의로 연기

▲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와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7시 서울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제6차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의약통신 DB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심의위원회’ 6차 회의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와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7시 서울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제6차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7차 회의로 연기됐다.

그간 복지부는 ‘겔포스’와 ‘스멕타’, ‘훼스탈’과 ‘베아제’의 2:2 스위치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며, 약사회는 편의점약 판매 시간 단축과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을 주장했다.

이날 정부는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화제 2종을 빼고 겔포스와 스멕타를 추가하자고 제안했으나, 약사회는 타이레놀500㎎을 빼고 편의점 판매 시간을 단축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또 경실련이 지사제와 제산제뿐만 아니라 화상연고와 항히스타민제 등 4가지 효능군에 대해 편의점 판매 품목 추가를 논의하자고 제기했으나, 표결에 의해 지사제와 제산제만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정해졌다.

회의가 끝난 후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항히스타민제와 화상연고 추가는 없고 추가검토 품목은 지사제와 제산제로 제한했다.”며 “7차 회의 때 정부와 약사회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사제·제산제 추가 확정 논란
8일 보건복지부는 ‘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제산제·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후 언론을 통해 제산제·지사제에 품목 확정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제6차 편의점 판매약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안전상비약 효능군에 제산제와 지사제를 추가하거나 확정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8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제산제·지사제 효능군 추가 확정 및 이에 대한 약사회의 합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지사제와 제산제를 추가하는 안건에 대한 표결이 아닌 차기 회의 안건의 논의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표결은 논의 대상 효능군에 대한 표결로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화상연고 효능군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을 표결했으며, 항히스타민제 효능군과 화상연고 효능군은 차기 심의위원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 사진=유은제 기자

강 위원장은 “회의 과정 중에서 일부 위원들이 항히스타민제와 화상연고제 효능군을 검토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표결을 진행하게 됐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 할 수 없으나 표결과정 중에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며, “표결 결과 항히스타민제와 화상연고제를 안건에 올리지 말자고 결정했고, 제산제와 지사제를 차기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직접 확인을 해 제산제·지사제 효능군 확정에 약사회가 합의했다는 내용은 잘못된 보도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차기 회의에서 제산제와 지사제의 안전성을 따져 품목 확대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이지 추가 확정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약사회는 품목 확대 외에도 타이레놀500㎎ 제외, 편의점약 판매시간 단축,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강봉윤 위원장은 “타이레놀500㎎을 제외시켜야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위원들이 있었으나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제시하고 설득했다.”며 “차기 회의에서 품목 추가에 대한 안전성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결 과정서 위법 논란

▲ 제6차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 전경/ 사진=한국의약통신 DB

심의위원회는 이날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제산제 ▲지사제 4가지 효능군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총 10명의 위원 중 약사회 측 위원 2명(1명은 불참)이 반발하면서 퇴장했고, 6명의 위원이 참여해 제산제와 지사제 확대에 모두 찬성했다.

화상연고는 4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으며, 항히스타민제는 2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결론적으로 제산제와 지사제, 화상연고 3개의 효능군은 품목 확대가 결정됐으며, 항히스타민 효능군은 기각된 것으로 개표 후 회의가 종료됐다.

그러나 복지부가 약사회를 설득해 추가로 투표하게 해 위원회의 결정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는 ▲강윤구 위원장(고대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소장)을 비롯하여 ▲강민구 우석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이미지 동아일보 기자 ▲장인진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전인구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조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교수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는 “복지부는 약사회를 설득해 회의가 끝난 이후 약사회 측의 반대 2표를 포함시키자고 제안하면서 양해를 구했지만 본인을 비롯한 위원 3명은 복지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퇴장했다.”며 “복지부는 표결 불참을 공식 선언한 약계 대표 2명만 추가로 표결해 화상연고 표결 결과를 기존 4대 2에서 4대 4 가부동수로 만들어 기각시켰다.”고 비난했다.

신 변호사는 “위원장이 투표 결과를 공지하고 회의 종료를 선언한 뒤 복지부 관계자가 약사회 관계자를 불러 반대표 2표를 행사하면서 화상연고 효능군 표결 결과를 4:4로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후 발표된 회의결과를 보니,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만 추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화상연고는 부결처리가 됐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할 계획”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반면, 약사회는 경실련의 문제제기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9일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애초에 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의 안건은 2:2 스위치와 약사회가 제안한 두 가지 안건”이라며, “논의하다보니 결정이 쉽지 않아 차기 회의 때 논의하기로 흘러간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도 제산제와 지사제 두 개의 효능군을 논하는 중 경실련이 4개의 효능군을 올리자고 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없던 안건을 우겨 회의에 내놓고 표결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애초에 안건으로 부쳐지지도 않은 사항을 투표로 표결 처리한 것에 대해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9일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복지부 관계자와는 계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유은제 기자  pharmacy@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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