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교육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결정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일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의실에서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료 발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중차대한 문제를 교육부가 단 두 차례의 심의회의를 개최한 뒤 결정하는 것은 졸속”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계 전문가단체와 협의나 의견수렴조차 없이 비공식적으로 심의가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제기했다.

의협은 “의과대학 설립은 의학교육의 첫 걸음이고 국민건강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주축이 돼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교육부는 의협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지 않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해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2차 위원회를 밀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면서 의협의 의견서 전달조차 거부한 것은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태”라며 부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운영하는데 3,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며 병원 설립을 제외하고도 1,744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의협은 “공공의료대학원 개교 후 15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장기적인 정책이기도 한데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자아낸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소외지역 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기존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의료취약지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집중된 의료자원을 재분배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손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의협은 “교육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졸속심의 의결과 전문가 단체를 통한 의견조회가 없었음에 분노하며 차후 국회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또 정부가 공공의료 개선과 의료인 양성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버리고 진정성을 찾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