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의-정실무협의체에서 현 의료계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하는 협의체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정 관계에 다시 한 번 먹구름이 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최대집)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박능후)는 25일 오후 5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제4차 의-정협의체’를 개최했다.

어렵게 재개…그런데 의협이 또?!
의-정실무협의체 재개 전 지난 5월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의협 측이 대화의 가능성을 살짝 열면서 양측의 관계가 호전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의-정실무협의체가 본격 시작되기 전 의협이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면서 여전히 기싸움을 이어갔다.

이러한 어색한 기류에도 불구하고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두 기관은 평균 4시간 정도의 강행군 속에서 열띤 의견 교환을 나눴다.

물론 성과도 있었다. 바로 직전 3차 회의에서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극적 합의를 이뤄낸 것. 때문에 4차 의-정실무협의체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았다. 1차, 2차 협의체가 장시간 이어졌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첫 성과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정실무협의체 재개 2개월 만에 의협이 돌발 의견을 제시하면서 복지부는 당황한 기색이다.

의-정 이상 기류 포착…기싸움 여전
의협은 4차 협의체에서 의-정실무협의체를 단순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 정책의 광범위한 부분들까지 의견을 나누는 창구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마치 기선제압을 하려는 듯 했다. 반면 정부는 제안된 사안부터 풀어나가자는 뜻을 확실히 했다.

의협 협상단 대표 강대식 부회장(부산시의사회 회장)은 “현재 유일한 의정 간 논의 기구인 협의체를 보다 포괄적인 협의체로 확대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최근 의료계와 논의 없이 원격의료 시행에 대해 언급을 하자 의협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때문에 의료계가 서둘러 ‘의-정협의체’를 포괄적 논의하는 장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대식 부회장은 “현재 의정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뇌혈관 MRI 급여화와 진찰료 개선 등 실무진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외의 다른 의료 현안들이 터지고 있다. 따라서 협의체 논의 범위를 확대·승격하던지 아니면, 1차 회의 당시 제안된 안건 이외에 다른 현안을 다룰 수 있는 별도 협의를 구성할지 고민해보자”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역시 강경하다. 먼저 복지부는 ‘의-정실무협의제’는 건강보장성 강화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우선적으로 마무리하고 추가로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의료정책과장은 “수술실이나 스프링클러, 병상 간 이격거리 등에 대해 어떻게 다룰지는 회의가 끝나고 별도로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의정협의체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큰 틀에서의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3차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으니 지금은 비급여의 급여, 수가 적정화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성과 없이 양 기관 빈손으로 퇴장
이렇듯 의협과 복지부가 의-정실무협의체의 역할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면서 이날 두 기관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의-정협의체 회의 이후 진행됐던 브리핑도 모두 생략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많은 논의를 나눴고 합의를 본 부분도 있지만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내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이 협의체의 취지는 보장성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슈가 있다면 별도의 구조가 세워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실무진 선에서 확대 논의 자체가 힘들다는 답변이 나왔고 결국 과거와 같이 장차관관의 만남 등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방안들이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실무협의체 재개 후 4회 만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의-정실무협의가 중단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