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후 5시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제4차 의정 실무협의체'가 열렸다/ 사진= 김이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정실무협의체’를 현 의료계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하는 협의체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정부는 제안된 사안부터 풀어나가자는 뜻을 확실히 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최대집)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박능후)는 25일 오후 5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제4차 의-정협의체’를 개최했다.

의협 협상단 대표 강대식 부회장(부산시의사회 회장)은 “연이은 폭염 속에서도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의정협의체가 어느덧 4차까지 왔다.”며 “현재 유일한 의정 간 논의 기구인 협의체를 보다 포괄적인 협의체로 확대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의료계에는 ▲수술실 기준 강화 ▲병상 이격거리 기준 강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관련 특사경 제도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고시 등이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최근 의료계와 논의 없이 원격의료 시행에 대해 언급을 하자 의료계가 서둘러 ‘의-정협의체’를 포괄적 논의하는 장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강대식 부회장은 “현재 의정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뇌혈관 MRI 급여화와 진찰료 개선 등 실무진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외의 다른 의료 현안들이 터지고 있다. 따라서 협의체 논의 범위를 확대·승격하던지 아니면, 1차 회의 당시 제안된 안건 이외에 다른 현안을 다룰 수 있는 별도 협의를 구성할지 고민해보자”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정실무협의제’는 건강보장성 강화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우선적으로 마무리하고 추가로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의료정책과장은 "의협이나 복지부나 국민건강을 지키고 환자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지난번 말씀 주신 것처럼 협의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과정은 "수술실이나 스프링클러, 병상 간 이격거리 등에 대해 어떻게 다룰지는 회의가 끝나고 별도로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의정협의체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큰 틀에서의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번 3차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으니 지금은 비급여의 급여, 수가 적정화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신뢰를 갖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자세로 오늘 회의에 임하겠다."고 정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가,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구 보험급여과장,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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