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단체들이 통일 이후의 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한 방안을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보건의료분야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문가들은 인적교류와 교육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통일이 된다면 보건 의료 인력 현황을 파악할 상호간 기구가 우선적으로 설립돼야 한다.”며 “인력 현황이 파악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한 분류체계와 교육제도의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 직역 별 역할을 위한 법률제도와 면허기구, 남북한 공용 의료인 면허시험, 통일된 의과대학 등 평가인증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 역시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조원준 위원은 보건의료 격차해소가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있어 필수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감염병 등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고, 휴전선 일대 말라리아 감염, 결해환자 급증, 산모와 영유아 영양결핍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고려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 김영훈 교수에 따르면 5세 미만의 27%가 영양결핍과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감염에 의한 사망률은 31%에 달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병원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교수는 “WHO의 ‘2014 세계 결핵 보고서’의 국가별 결핵 현황에 따르면 2013년 북한의 결핵 환자 수는 11만 명이다. 이는 인구 1만 명 당 429명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감염을 막기 위한 북한 병원 현대화 및 수술센터 설립과 의료인력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통일 의료 연구소 김정용 소장(前 개성협력 병원장)은 “감염질환에 대한 공동 방역 및 연구통합 협력을 이루고 미래 통일 대비 감염질환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함께 해야 한다.”면서 “남북 교류 협력 분야 오랜 경험과 실제 외교적 수완이 있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이 일에 전담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보건 의료인 및 의대생을 통한 통일대비의학 교육과정을 한국의 선별된 의대와 평양과기대 의과대학 등을 통해서 진행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대부분 공통적인 대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북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기본적인 ‘북한의 상황’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인요한 이사장에 따르면 기술력이 높은 남한 의사들이 북한에 가더라도 기초적인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했다.
때문에 북한 보건부를 지원하기 위해 ▲백신 프로그램 지원 ▲혈청 및 혈액 분석기기, x-ray, 초음파 의료기기 공급 ▲살균된 의료기기 ▲안정적 전력공급과 유수, 4가지 단계적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4가지 기본적인 과정이 보완된 후 마지막 필요한 것은 남한 의사나 국제 NGOs가 협력해 의료기술과 노하우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북한 의사들에게 새로운 수술 과정 및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남한 의사와 복한 의사들 사이의 직접적인 교류가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북한 제재 문제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남북의료협력 TFT 김진숙 팀장은 “남북보건의료교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리라 본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은 산림, 철도, 도로에 대해서만 협의가 되어있고 합의문을 보면 공동조사 연구를 하는 것을 되어있다.”며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제재문제가 풀리면 전체를 아우르는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플랜을 만드는데 참고할 생각”이라며 “복지부에서 마련한 것을 통일부와 협의해 계획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