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원 해지’ 지분금액 소송 해결 방법

M394호 한국의약통신l승인2018.07.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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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및 시간 손실 커…합리적 조정안 제시 중요
약정서에 해지 시 절차 방법 기재해 따르면 단기간 해결

▲ 골든와이즈닥터스 장영진 부동산팀장/ 사진= 한국의약통신DB

얼마 전 지방에 소재한 대형치과의원인 A치과에서 연락이 왔다.
공동개원 중인 원장님들 간에 분쟁이 생겨 일부 원장님이 공동개원에서 탈퇴를 하셨고, 탈퇴 과정에서 지분에 대한 다툼 등으로 소송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A치과 원장님의 요청사항은 법원에서 병원 평가를 통해 병원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고하여 소송 진행을 해야 하는데, 해당지역에 병원 평가 의뢰를 할 곳이 없어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과 함께 법원의 감정인 지정을 통한 병원 자산 가치평가업무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요청이었다.
 
1. 소송과정에서의 병원 자산 가치평가
A치과 원장님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법원에 병원 평가 가능성, 해당 업무 경력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업무를 시작했다.

약 1개월의 기간에 걸친 심사기간이 지나고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해당 치과에 대한 재무제표를 수령하고 현장조사, 경쟁 병원 조사, 경영평가, 영업권 평가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멈추어졌던 소송은 진행을 하게 되었다.

2. 소송을 통한 해결뿐이 없는가?
종종 공동개원 중인 원장님들 간 분쟁으로 소송 중이라는 소식을 듣곤 한다. 소송의 대부분은 공동개원 해지로 인한 지분금액 분쟁이었다.

공동개원 중인 원장님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헤어지는 과정에 들어서게 되면 감정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금전적인 문제가 더해지면 양보와 협의의 폭이 좁아지고 결국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꽤 높은 소송비용 더불어 소중한 시간이 흐른다. 스트레스로 인해 진료도 방해 받는다. 보이는 손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실이 너무 크다.

그렇다면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병원에 정통한 전문가를 통한 병원 평가와 조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영업권 평가· 병원 전문가의 경영 평가를 통한 병원의 합리적인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대립되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칫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를 통한 평가 & 조정의 장점은 무엇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송으로 가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약 1개월로 줄일 수 있어, 빨리 분쟁을 해결하고 각자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어 공동개원 해지에 따른 손실을 짧은 시간 내에 만회할 수 있는 것이다.

금액적인 절약도 큰 장점이다. 소송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만으로도 평가 & 조정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 상호, 직원 문제 등 세세한 부분도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것과 감정 대립의 극한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도 큰 부분이다. 

3. 공동개원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공동개원 중에 일어나는 분쟁, 감정 대립을 걱정해 아예 처음부터 단독개원을 생각하는 원장님들이 많다. 하지만, 규모의 경쟁과 점점 커지는 개원준비자금, 마케팅 비용 등으로 인해 마냥 단독개원을 고집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럼 공동개원 중에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쟁점은 무엇일까?
첫째로 각 원장님간의 매출액 기여도 차이에 따른 분쟁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진료시간의 차이로 인한 분쟁이다.

또한 세 번째는 업무 분장 미비로 인한 상호 간섭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직원, 휴가, 외부 활동 등으로 인한 업무적·감정적 대립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분쟁거리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공동개원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동개원 시 작성한 약정서이다. 각각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에 따르면 된다.

공동개원 해지시의 절차와 방법도 공동개원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짧은 시간에 해결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세하고도 명확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작하는 공동개원은 크고 작은 분쟁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약정서 상에 관련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미묘한 감정적 문제, 당사자 간에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미리 선정한 중재인을 통해 조정함으로써 공동개원이 보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최근 공동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들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약정서를 작성하고, 중재인을 두는 이유이다. 

진료과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공동개원은 어려운 개원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이다. 헤어짐과 분쟁이 걱정됨에도 공동개원이 지속되는 이유이다.

전문가를 통한 자산 가치평가 & 조정과 공동개원 약정서 작성은 성공을 위한 공동개원이 자칫 법정다툼이나 감정 대립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치료약과 예방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약통신  pharmacy@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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