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임재룡 급여상임이사는 26일 공단 원주 본원에서 전문지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올해 10주년을 맞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로드맵을 그렸다.

임재룡 이사는 “부임 후 현안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으며 장기요양이 향후 어떻게 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 금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1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공단, 학계,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곳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으며 편안하게 사시는 돌봄 제도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중요시기”라고 운을 뗐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자는 2008년 말 21만 4천명에서 2017년 말에는 58만 5천명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제도 시행 이후 2016년도 최초 당기적자 △432억이 발생했고 2017년에는 △3,293억 원,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급격한 수가인상(11.34%)으로 8년만에 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전망되고 있다.

임재룡 이사는 “인지지원 등급 신설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으로 공단에서는 재정누수방지 및 지출효율와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18%의 수준인 국고지원금을 20%까지 최대한 확보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안정을 도모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시행 초기 21만 명에서 현재는 노인인구의 8%인 59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요양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치매수급자 등을 부양하는 가족이 부담해야 했던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 부양부담은 물론 경제, 사회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는 등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기 때문.

현재는 2만여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돌봄 전문인력 45만 명이 새로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풀어가야 할 과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때문에 임재룡 이사는 ▲수급자 확대 ▲맞춤형 서비스 확대 ▲공공 인프라 구축을 선결과제로 삼고 앞으로의 장기보험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임 이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 확대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통해서 어르신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95% 이상의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회보험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냉혹하게 반성을 해보면 소비자에 맞는 진료서비스 부분에는 미흡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더 많은 어르신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 요양 수급자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생활지원을 위한 통합재가 서비스 개발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또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과 입소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인프라 구축도 시급히 추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