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급여화 정책을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의료적폐’로 규정하고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4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동네 병·의원보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상급병실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상급병상 급여화를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 방상혁 부회장은 “과거 정부에서 의료적 필요성이나 비용효과성 등 보험급여의 우선순위 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된 대표적인 의료적폐이자 포퓰리즘적 정책이 바로 식대 및 상급병실의 급여화”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적폐청산을 모태로 탄생한 현 정부가 청산되어야 할 과거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스스로가 의료적폐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미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어 경증환자까지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100% 근접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형병원 문턱을 더 낮춘 것은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료자원의 집중화를 초래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고비용·저효율의 지출 구조를 구조화시켜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를 낭비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증이나 중증에 대한 구별 없는 상급병실 급여화로 의료현장에서는 중증환자를 위한 입원 병상이 필요한 병원과 퇴원을 거부하는 환자 간의 민원 발생으로 극심한 혼란과 충돌이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고난이도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질환자 등은 정작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부연했다.

방상혁 부회장은 “현재 급여가 적용되는 항목도 치료횟수와 부위 등의 제한 속에 환자를 위한 제대로 된 치료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는데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급병실 급여화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의료정책”이라며 “국민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급여화를 내팽개치고 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며 의료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의료적폐인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