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의위원회 탈퇴, 2019년 수가협상 결렬 이후의 행보에 시선이 쏠렸던 대한의사협회가 이번에는 ‘선불제 투쟁’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예고해 다시 한 번 파장이 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최대집) 정성균 대변인은 5일 오후 2시 용산 임시회관 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비상총회’에 대한 설계도를 발표했다.  

지난 31일 의협은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2.7% 수가인상률을 거부하고 결렬을 선언하면서 정부 측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번에 발표한 비상총회 역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짐에 따른 같은 맥락의 행보로 볼 수 있다.

의협이 예고한 비상총회에서는 ‘선불제 투쟁’을 주요안건으로 하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불제의 개념은 진료비의 전체를 환자들에게 먼저 받고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자가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으로 ‘실손보험’과 같은 시스템을 띄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건보공단이 청구한 금액에서 원천징수 등 여러 금액을 강제고 빼서 의사들이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성균 대변인은 “빠르면 이번 달 3째주나 4째주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16개 시도의사회와 현 집행부가 화상으로 토론하면서 투쟁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의협은 오프라인이 아닌 ‘유트뷰’ 생방송 즉, 온라인으로 ‘투쟁’을 진행해 최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협은 이번 비상총회에 1,00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비상총회가 전 국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때문에 파업이나 불법적인 방법보다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

정 대변인은 “현 의료는 의사의 양심적 진료가 아닌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심평원이나 공단의 고시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만든 ‘심평의학’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불제 투쟁’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상당하다.

먼저 진료현장에서 국민들과 충돌이 예상된다. 의협 역시 이 부분에 신경을 쓰는 눈치.

정 대변인은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동참을 해줄지 알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최대한 국민들에게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도록 진행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율될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은 여전히 고려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성균 대변인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지만 정부와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이 의료계에 대해서 정산적인 의견 소통을 하지 않고 공권력을 이용한다면 파업이라는 실력행세를 강행 하겠다.”며 “파업이라는 방법을 쓰더라도 현 의료계의 시스템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