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터질 게 터졌다. 대한의사협회가 2019년 최종 수가협상을 불과 하루를 남겨놓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오늘(30일) 오후 4시 용산 의협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건강보험의 극도로 무성의한 이번 수가 협상안에 더 이상 수가 협상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건정심 탈퇴를 공식화 했다.

이와 같은 대한의사협회의 행보는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의 3차 수가협상에서 상이한 ‘수가율’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공단측에 7.5%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의협측에 따르면 이번에 제시한 7.5%의 수치는 70% 수준인 현 수가를 4년간 나눠 100%로 하기 위한 산정수치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의협의 제시율과 ‘차이가 크다’고 말할 뿐 정확한 수가인상률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대통령이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지 8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 대책도 제시하지 않자, 의협은 단단히 뿔이 난 것.

최대집 회장은 “지난 12월 제1차 전국의사 궐기대회 이후 대통령이 직접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했고, 최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도 언급한 바 있어, 의협은 수가 정상화에 대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오늘 수가협상 결과를 보니 수가인상률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약속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언급을 고려하면 2019년 수가협상에서 예년과 다른 재정이 투입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밴딩 수준은 지난해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협은 건정심 탈퇴와 더불어 6월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13만 회원들의 진료비 정상화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해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최 회장은 “6월 비상총회를 열고 전국의사총파업을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외의 투쟁방향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회원들의 의견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대집 회장은 이번 건정심 탈퇴가 단순히 ‘수가협상’ 문제 때문이 아닌 그동안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불만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건정심 탈퇴는 수가협상에 대한 항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건정심의 인적 구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라며 “이번 탈퇴는 건정심의 불합리한 틀에서 보건복지부,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5일 치러진 ‘제1차 의-정실무협의체’의 차후 협의에 관해서는 당분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