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이 시급하다"고 맞서며 양 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는 의협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 저리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적정 수가 보상은 약속했다.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이와 함께 중환자 진료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도 병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수가를 개선해왔다고 지적하며, 지난 4월 신생아중환자실 의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간호관리료 최상위 등급을 신설하고,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환자 이송부터 재활까지 전 과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메르스 이후 확대된 감염관리 활동 및 중환자실·격리실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고위험 약물 안전관리, 수술실 감염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가를 개선할 예정이다.

중환자실 및 신생아실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협이 진정으로 중환자의 생명권을 고민한다면, 의정대화를 이미 시작하기로 한 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한 협의 테이블에 임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