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다시 한 번 거리로 나섰다. 지난 12월에 이어 불과 5개월 만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최대집)은 20일 오후 1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2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철폐’, ‘예비급여 철폐’, ‘중환자 생명권 보호’ 등 전국 의사 13만 명의 염원을 담은 목소리를 함께 외쳤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불과 취임 20일 만에 갖는 첫 집회로 이목이 집중됐던 이날 집회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모든 지역과 직역을 망라해 의협 추산 5만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집회 선봉에 선 최대집 회장은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문재인케어’를 저지를 외치며,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대변되는 중환자진료시스템의 총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망상적 정책…일방적 강행 시 초강경 투쟁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와 하나도 상의 없이 지난해 8월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했다. 임기 중 3,600개의 비급여 항목을 전부 급여화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들고 나왔다.”며 “의료계의 손실을 적정수가로 보장해주겠다고 했으나 발표 후 9개월이 지났지만 적정수가에 대한 이야기는 전무하다. 이러한 정부와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취임 직전 여당과 정부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복지부는 즉각 대화에 임하겠다고 해서 한 번(11일) 만났고 25일부터 본격적인 실무협의가 이뤄진다.”면서 “정부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화를 임할 지가 중요하다. 만약 정부가 진정성 없는 대화, 일방적인 강행 등이 지속되면 즉각 대화를 중단하고 초강경으로 밀어붙이겠다. 13만 의사의 이야기를 가볍게 듣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현 정부가 주장하는 임기 동안 3,600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지난 정부 때 단 65개의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가 급여화된 것과 비교했을 때, 현 정부가 말하는 4년 동안 3,600개를 급여화 한다는 목표는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것. 

그는 “이것이 정녕 제정신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인가. 어디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들을 기만하는 짓인가”라고 외쳤다.

또한 그는 예비급여 제도에 대해서 ‘가짜보험’이라며 강도 높은 발언과 더불어 당장 철폐할 것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진료비가 10만원이 나왔을 때 건강보험에서 2만원을 내주고 내 돈 8만원을 내는 것이 급여인가. 예비급여는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가짜보험”이라며 “어디서 중앙정부부처가 의료계와 국민을 속이고, 가짜보험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가. 예비급여화 제도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시계(視界) 제로인 의료 현실에 씁쓸하다. 문케어로 의사들을 옥죄어서는 결코 의료를 건강하게 개선할 수 없다.”며 “문케어는 획일적인 치료 가이드를 법으로 강제해 ‘의사들에게는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고 ‘국민들에게는 원하는 치료선택권’을 박탈해 건보재정 고갈이라는 파국에 건강보험료의 상승을 초래해 국민 호주머니를 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사와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라.”며 “원가이상의 수가가 보장되지 않은 채 보장성 강화정책 도입은 논의할, 협의할 일말의 가치도 없다.”고 천명했다.

의료진 구속 답 아냐…제도적 시스템부터 마련해야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의료진이 소신 있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대집 회장은 “재판 절차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져야할 것”이라며 “그러나 최선의 진료를 위해 책임을 다한 의사들을 구속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최선을 다해 진료했는데 결과가 잘못됐다고 하면 어느 의사가 중환자를 진료하겠는가”라며 반박했다.

이어 “청와대, 정부, 언론, 국회 똑바로 들어라. 중환자의 목숨이 걸린 문제다. 문제에 대한 심각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 여론을 살피면서 중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을 구속하는가”라며 “우리는 절대 이 사태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의료진의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정투입 증가를 통해서 제 임기 안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진료비 정상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40대 집행부가 반드시 할 것이다.”며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다. 13만 의사들이 의로운 병사가 되서 승리로 이끕시다.”고 독려했다.

또한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불합리한 저수가로 인해 중환자실을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게 되는 구조로 병원 입장에서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자하기 쉽지 않다."며 "이번의 불행한 사건은 부족한 인력과 감염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족한 투자가 빚어낸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집회 후 ‘국민위한 안전 의료! 국가가 책임져라!’ ‘생명이 우선이다! 의료 재정 확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오후 3시부터 대한문에서 출발해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앞 효자 치안센터까지 2.5km의 가두행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