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발언대로 ‘문재인케어’는 5년 후 ‘아이 돈 케어’가 될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야당과 의료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14일 오후 2시 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자유한국당 당사 6층에서 의료정책 간담회를 통해 ‘문재인케어’ 는 국민 치료 선택과 의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왜곡된 정책이라며 '문재인케어' 규탄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의사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최대집 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 폐단을 바로잡는 데 일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준표 대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국민들이 문재인케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줬으면 한다.”며 “보장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케어처럼 포퓰리즘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홍 대표는 “오늘을 계기로 한국의 의료 정책이 실질적으로 보장성이 실질적으로 강화가 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새롭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 또한 보장성 강화방안은 찬성하지만 이전 정권에서도 비급여를 급여화 하겠다고 했으나 40여개 밖에 확정짓지 못했다. 이를 간과하고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만 초래한 채 3800여개 항목을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케어의 허구성을 짚어보고, 건강권이 지속가능하도록 모색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며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추진되는 문재인 케어는 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케어 반대 이유를 근거로 제시해 설명하며, 향후 5년 후 ‘문재인케어’의 존속 여부를 의심했다.
김상훈 의원은 "전시 등 국가 긴급사태에 쓰는 건보 준비금 21조원이 든 저금통을 깨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문케어"라며 "21조원을 남김없이 집행하면 추후 건강보험료와 세금 폭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의료시스템은 적절한 의료를 위한 그릇이 한정됐다. 자유한국당도 적절한 보건의료정책 개발과 입법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며 "문케어는 5년 뒤 '아이 돈 케어'가 될 우려가 크다. 한국당과 의협이 숙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 최대집 회장은 향후 자유한국당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문케어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문케어가 얼마나 무모한 정책이고, 국민의 건강관리까지도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 얼마나 포퓰리즘적인 접근을 하는 정책인지 홍준표 대표님이 핵심을 말씀해 주셨다.”며 “문케어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 회장은 “국민들의 의료비를 소폭 절감해주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면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모토를 새우고 있으나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급여화하게 되면 국민들의 의료이용 선택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진료 제한권도 제한된다,”며 “정부의 문케어 재정추계는 크게 잘못됐다. 의료이용, 수요 증가까지 계산하면 50조원, 60조원, 크게는 100조원이 넘는 돈이 드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유한국당과 공통의견에 합의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과 의협이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력 ▲국민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노력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향후 의협은 자유한국당 이외에 다른 정당들과도 적극 접촉하여 문케어를 비롯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앞장서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