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이후 대립된 관계를 이어온 의료계와 보건당국의 관계가 급변할 조짐이다.

지난 11일 우여곡절 끝에 43일 만에 의료계와 정부 간 의-정협의체가 재개됐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문재인케어 정책시행에 앞서 건강보험제도의 새판을 짜자며  ‘더 뉴 건강보험(The New NIH, 이하 NIH)’을 정부 측에 제시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같은 날 앞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의료계 6개 공급자단체장이 함께한 2019년도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도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NIH’를 제안했었다.

그렇다면 의협이 주장하는 ‘더 뉴 건강보험 NIH’이란 무엇일까. 

여기에는 사람이 먼저인 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 개선이 선행돼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NHI는 The New (완전히 새로운) N(National 사람(국민)을 위한) H(Highly Responsible 국가 책임을 높이는) I(Innovative 혁신적인 건강보험제도)를 뜻한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한정적인 보험재정 하에서 경제 논리가 우선되는 심사기준 등 각종 규제와 제한을 두고 있어,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

의협은 “더 뉴 건강보험은 '사람이 먼저인 의료'로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감염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마련해야 한다.”며 “의학적 기준에 따른 최선의 진료와 의학적으로 검증된 최신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와 최선의 진료 제공’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 노력 ▲국고지원 확대, 건강부담금 신설 등 보험재정 확충 ▲민간의료보험 축소, 건강보험 보장범위 및 수준 검토 등 효율적 운영을 주문했다.

근거로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가 9%보다 낮은 7.7%에 불과한데다 경상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6.8%로 20.3%의 1.8배에 달하고,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은 56%에 불과해 73%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제시했다.

이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계의 희생과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기에 앞서 국가가 일련의 지표가 가리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책임을 먼저 실천하고, 그로 인해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의 진료환경,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가 담겼다.

또한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등으로 민간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는 구조를 개선해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가는 가계지출 및 반사이익을 최소화한다면 영국 등의 설탕세, 미국의 탄산음료세 등 건강부담금을 신설해도 가계의료비 지출은 줄이면서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의협은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한정적 보험재정 하에서 경제논리가 우선되는 심사기준 등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인 감염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학적 기준에 따른 최선의 진료와 의학적으로 검증된 최신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