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첫 삽' 떴다...쟁점은 단연 '적정수가'

醫 "기존 수가협상 구조 감내 어렵다" / 大藥 "약사회 문케어에서 소외" 불만 토로 김이슬 기자l승인2018.05.11 17: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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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협상 상견례에 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료계공급단체가 참여해 고견을 나눴다/ 사진= 김이슬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가 2019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첫 삽을 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임영진 회장 등 6개 공급자단체장이 11일 오후 12시 서울로얄가든에서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상견례는 시종일관 서로의 의견을 듣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으나 공단과 공급자단체는 서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향후 날선 공방을 예고하기도 했다.
 
우선 공단은 문재인케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적정수가 보상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2022년에 완성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됐지만 여전히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가계 파탄까지 이르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고액의 진료비에 허덕이는 국민을 위한 것이 문재인케어”라고 운을 뗐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더라도 병의원 경영이 정상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적정수가를 보장할 것이다.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이에 맞춰서 수가 역시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이 될 것”이라며 “수협협상은 공급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부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공단은 5년 동안 협상에 성실히 최선을 위해 임할 것이다. 공급자단체들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설득했다.

이와 같은 공단측의 의견에 의료계는 지금과 같은 수가협상 구조는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동안 수가협상을 ‘보이콧’ 하겠다며 초강수를 둘 정도로 ‘문케어 저지’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협이 이번에 수가 협상에 참여한 것은 정부와 여당에서 거듭 약속한 수가 정상화와 심사체계개편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다.”며 상견례 참여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지금의 불합리한 심사체계와 기준, 그리고 저수가 상태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는 지역·직역을 망라해서 정말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면서 “현재의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 수가체계, 수가협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선 방안으로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더 뉴 국민건강보험)’를 제안함과 동시에 공단에 조사 자료를 전달했다. 

▲ 11일 치러진 수가협상 상견례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더 뉴 국민건강보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 김이슬 기자

최 회장은 “김용익 이사장 등 공단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건강보험 하나로’와 겹치는 내용이 많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접점의 방향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더 큰 범위에서 건강보험 개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사진= 김이슬 기자

병협 임영진 회장은 “일각에서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승전 저수가’라며 비아냥거리는데 가슴 아프다.”며 “결코 의료계와 병원계가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소한의 경영을 유지하고 병원의 모든 구성원이 안정되는 등 환경이 편안해야 국민도 행복하다.”며 “특히 올해는 보장성강화의 원년인 만큼 모든 분야에서 적정수가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동안 의료계가 규제정책에 시달린 것은 분명하고 수가협상과 더불어 규제가 풀리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문재인케어’에서 약국이 소외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사진= 김이슬 기자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6년간 협상 상견례에 참여하면서 약사회의 현장을 직접 봐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우리가 왜 같은 파이에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약국의 건보진료비 점유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2016년 9%에서 지난해에는 7%로 떨어졌다.”며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에서도 소외돼 있는 약국의 현실에서 약사회는 수가협상에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있다. 문재인케어를 환영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건보공단 이사장에 약계 사정을 잘 아는 이사장 취임해 약사회의 기대가 크다. 이번에는 꼭 수가 현실화를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이슬 기자  medi@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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