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불참 철회한 최대집 회장의 ‘속내’

수가협상 진행해도 ‘총궐기대회’는 별개…투쟁은 계속 김이슬 기자l승인2018.05.10 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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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거듭되는 갈등으로 인해 중단됐던 의료계와 정부 간 의-정협의체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던 의협 최대집 회장은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탈퇴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2019년 수가협상에 ‘보이콧’을 선언했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입장을 철회하며 수가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강경한 태도를 일관하던 최대집 회장의 번복은 어떤 의미를 시사하고 있을까.

수가협상 경험 많은 협상단 2명 파견
최대집 회장은 그동안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 증거로 남북정상회담으로 유보됐으나 지난달 4월 ‘집단휴진’을 발표했으며, 다가오는 20일 치러질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까지 예고하고 있다.

또한 ‘수가협상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내걸면서 정부와의 마찰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대집 회장은 제40대 상임이사들을 비롯해 상당수 회원들이 계속되는 강성 투쟁에 대해 일부 회의감을 보이자 협상 창구를 여는 것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이와 같은 최 회장의 입장 번복은 의료계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한 발 물러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재기되는 수가협상 상견례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시행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적정 수가보장을 약속한 만큼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 주자에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를 결정했다. 통상 4명이던 협상단이 2명으로 준 것은 보험자의 수가인상 의지를 확인한 후 추가 파견 여부를 결정하고, 공단의 수가 인상 의지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협상단 철수도 고려한다는 의협의 속내가 담겨있다.

다소 수적으로 불리해 보일 수 있으나 실무를 잘 아는 방상혁 부회장과 수가협상 경험이 수차례 있는 연준흠 이사가 파트너십을 발휘한다면 오히려 보다 집중된 의견을 전달하는 데 효율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회원 불안에 협상 창구 연 것, 투쟁은 계속
의협은 수가협상과 관계없이 오는 20일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협상단이 구성되고 협의체가 가동된다 해도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투쟁은 내가 가장 자신 있고 강점이 있는 분야로, 결국 나를 뽑은 회원들의 의지도 여기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협상을 하더라도 강력한 투쟁력이 기반이 돼야 유리한 구도에서 협상을 이끌 수 있는 것”이라며 “더 강한 투쟁을 계획했지만 불안해하는 회원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협상의 창구는 열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이슬 기자  medi@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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