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실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2012년 포괄수가제 시행과 관련한 발언으로 의료계와 마찰을 빚었던 김선민 前심평원 평가위원이 1년 7개월간 공백이었던 기획상임이사 자리에 임명되면서 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김선민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5월 8일 오전 11시 원주 본원에서 치러진 심평원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케어 추진 계획과 자신을 둘러싼 의료계 일각의 우려에 관한 입장을 내놨다.

김선민 기획이사는 "기획이사의 업무는 기관장을 보좌해 심평원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기획업무부터 조직관리, 기관운영, 대외소통, 정보통신 등을 담당한다. 하지만 현재 시기는 문재인케어 추진이라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추가적으로 3가지 업무를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해야할 3가지 업무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지원 ▲2사옥 건립에 따른 업무 재정비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따른 청렴 및 인권경영 확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라는 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향이 수립된 현 시점에서 심평원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데에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기획이사의 업무도 통상적인 기관운영 뿐아니라 정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심평원 전체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출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케어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심평원 역시 그 갈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김선민 기획이사는 심사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가는 가시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기획이사는 “최근 들어 의료계가 심평원에 직접 제기하는 문제는 진료비 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로 모아지는 것으로 안다.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비급여라는 완충지대가 줄어들 것에 대한 의료계의 염려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진료비 심사와 관련해서는 소관 이사가 따로 있지만 심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법제와 정보통신 조직체계, 급여기준 등 전체적인 업무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선민 기획이사는 심평원 평가위원 당시 한 매체에서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을 두고 이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의료계와 빚은바 있다.

이로 인해 김선민 이사의 임명을 두고 정부의 신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추진 등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기획이사는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그는 “지난 일을 세세하게 말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 평가위원의 역할과 기획이사의 역할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기획이사는 전문적 식견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견해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면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의견을 세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급여부분의 평균 수익률은 낮고 비급여 영역의 평균수익률은 높아 의료인들은 비급여 수익에 의존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비급여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의료인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것도 이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는 “건강보험이 생긴 이래 급여부분의 수익률이 낮다는 것을 정부가 직접 인정했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지켜질 것으로 본다.”며 “심평원에서도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