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새 회장에 가장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천명한 최대집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서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의 관계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다.

특히 최대집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대정부 전쟁 선포를 시작으로 이대목동병원 교수 구속영장에 대한 반발 등 각종 의료계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의-정 간의 관계에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회의실에서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개표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최대집 당선인은 2만 1,547표 중 6,392표를 얻어 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됐다.

추무진 현 회장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등 쟁쟁한 후보 6명이 출마한 가운데, ‘초강경파’로 분류된 최대집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돼 이변을 낳았다.

의-정 갈등 심화, 이미 예고된 결과
전국의 의사들이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한 최대집 당선인을 선택한 것은, 현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임’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는 깊다. 정부가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4월 1일 복지부는 당초 예고한 대로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이날부터 전면 확대했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정부와 의료계간 정면충돌은 지난 달 23일 의사협회 회장 6명의 후보들 중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최대집 후보가 제 40대 회장에 당선되면서 예고됐다. 6명의 후보 모두가 문재인 케어를 적극 비판했지만, 최대집 당선자를 제외한 5명의 후보는 정부와의 협상을 강조한데 비해 최대집 당선자는 ‘감옥살이’도 불사하겠다는 다소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문재인 케어를 ‘의료 사회주의’라고 비난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폐기 투쟁을 제시해 당선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을 정도다.

이러한 가운데 최대집 당선자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최대집 당선인은 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논의해 지난 달 29일 열린 제 10차 의-병-정(의협 비대위·병원협회·정부) 실무협의체에 임시 대표단을 파견해 실무협의체 공식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 등 6개 요구안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최대집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오는 27일 집단휴진과 함께 궐기대회를 열 것인지 아니면 29일 궐기대회만을 개최할지 논의할 것”이라고고 언급했다.

아직 취임 전이지만, 최근 이대목동병원 관련 의료진들의 구속이 결정되면서 최대집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투쟁력이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집 당선인은 선거 활동 당시‘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를 가장 크게 강조한 바 있어 의사단체를 옥죄는 각종 정책에 대해 반대 투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좌절감 느껴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이 구속 결정되면서 의료계는 성명서가 쏟아지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도 발 빠르게 이에 대처했다.

최대집 당선인은 “관리·감독 소홀이란 애매한 이유로 교수 2인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담당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행태로서 대한민국 의사들은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구속영장 청구의 문제점으로 우선 경찰이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점을 꼽았다.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24시간 중환자실에 근무하면서 주사액의 성분변질이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일개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런 식이라면 병원장과 재단 이사장, 학교 법인도 입건·구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절차적 적법성도 문제 삼았다. 경찰이 중환자실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압수수색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한다는 것이다. 특히 모든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의료진의 증거 인멸가능성이나 대학교수가 도주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앞으로 의료현장에선 주의의무 회피 노력만 가중돼 정작 중요한 환자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했다.

최 당선인은 “영장이 발부되면 추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의사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현재 진료 중인 다른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도 침해된다.”며 “의사들의 진료 위축, 나아가 진료거부 사태와 진료공백 등 의료 현장의 대혼란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의 진범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의료 환경,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그대로 둔 채 오로지 의료인들의 열정으로만 간신히 의료현장을 굴러가게 만든 정부 당국”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역사상 가장 큰 이변이라고 불리는 제40대 대한의사협회의 최대집 당선자가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회원들과의 약속이 어디까지 지켜질지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대집 당선자는 ▲의료계 내부 조직 질서 근본 변화 ▲의료제도 개혁 추진 ▲건강보험 청구대행 폐지 추진 ▲삭감제도 개편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의 의학적 원칙에 따른 개편과 갱신 제도 ▲의약분업 개선 ▲한방건강보험분리와 한방자보폐지, 한의과대학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최대집 당선자는 1999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전국의사총연합 조직국장,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했으며, 최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을 맡아 투쟁에 앞장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