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필요한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기존 제약 R&D 구조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연대가 필요한 과제인만큼 각국 정부가 인식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경없는의사회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정춘숙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김삼화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4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제사회 보건의료 분야 주요 이슈인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문제에 대해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와 국회 여야 5개 정당 소속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보였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모든 R&D 정책의 핵심에서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허가 백신 개발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벽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는 점을 꼬집었다.

국경없는의사회 액세스 캠페인 나탈리 에르놀 정책국장은 “인도적 의료지원에서 마주치는 접근성의 문제는 크게 부재(unavailable), 부적정한 가격(unaffordable), 부적합한 형태(unsuitable)에서 비롯된다.”며, “공공기금의 투자에 대한 공익적 수익 추구 및 기금으로 운용되는 R&D에 있어 공공의 필요와 국제사회의 수요를 우선순위로 하는 등 UN, WHO, G20 등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대안적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기존 R&D 모델들은 소외 질병을 포함한 각종 질환의 치료제에 대한 가격 적정성 및 접근성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졌으며, 고가의 신약이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들의 재정 안전성을 위협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나탈리 국장은 적정 가격의 PCV 출시를 가로막는 특허 장벽을 지적했다.
나탈리 국장은 “특허가 백신 개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신약을 출시한 제약사들의 무리한 특허가 후속 백신 제조사들의 무리하게 특허를 내면서 후속 백신 제조사의 백신 개발에 한계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로 폐렴을 예방하는 폐렴구균 백신 PCV 독점을 들었다.
나탈리 국장은 “화이자가 제조하는 폐렴구균 백신 ‘PCV-13’, GSK PCV-10은 최고가 백신(2월 기준 약 420달러, 약 44만원) 에 속하며, 특허 독점으로 인해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도 소개됐다.
목원대학교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는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적인 신약과 채산성이 낮은 국내 생산의약품 및 건강보험 체계를 통한 접근성 확보 등 의약품 접근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써 공공제약은 민간주도적 공급 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급의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향후 필수의약품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국내제약사외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태익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은 “필수의약품 접근성 어려움 문제는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다. 원인은 제약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점, 또 재원이 부족해서, 국제적인 제약사의 특허독점권을 갖고 있어서 등 생산과 R&D 등 다양하다. 이러한 문제는 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협력관은 “복지부는 여러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해 필수의약품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필수의약품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국내 제약사와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건설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