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구하기 힘든 심야시간이나 휴일을 위한 편의점약의 품목확대보다 의사와 약사에 의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심야공공의원과 심야공공약국을 연계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28일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은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편의점약 판매를 허용했다.”며 “일각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편의점약 판매보다 저렴한 진료비용으로 심야나 공휴일에도 진료와 투약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대형 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취약시간에 주택가 밀집 지역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약국이나 1차 의료기관(의원)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문제로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는 일찍 문을 닫아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야간 및 공휴일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과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야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내빈으로 초대된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안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신기술의료기술을 개발해 난치질환 퇴치를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라며 “의약품 구입이 불편하다고 약을 모르는 사람에게 판매를 맡기고 국민에게 각자의 판단에 맡겨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약국과 의료기관이 가치 있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발제 주자로 나선 구본기 (전)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은 ‘안전상비약 판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구본기 원장은 “야간 및 공휴일 등 약국이 문을 닫는 취약시간에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복용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중 안전상비의약품을 지정해 예외적이고 한정적인 방법으로 약국외 판매를 허용했다.”며 “약사의 복약상담·관리보다 구매의 시급성과 편리성을 보다 더 고려했다.”고 말했다.
구 원장은 “약사들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부작용 보고가 이뤄졌으며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대한 부작용 보고건수는 2012년 124건에서 2016년 368건으로 244건이 증가했다.”며 “특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정보 공개에 따른 2013~2016년도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 보고사례를 보면 시각이상 20건, 사망 6건, 실명 2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 원장은 “부작용뿐만 판매자의 교육이 부실하고 안전상비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부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구 원장은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단어의 변경 또는 ‘안전’ 삭제 ▲판매자 교육 강화 ▲안전상비약 판매시간 제한 ▲안전성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안전의약품 인식 개선 홍보 ▲취약계층 상비의약품 교육 실시 등을 제언했다.
구 원장의 발표에 대해 김준현 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는 “발제자 자료 중 부작용 사례를 지적하며 이것으로 보면 당장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부작용의 보고는 세밀하게 객관적으로 함량과 섭취량 등 게재해 오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은택 기자(데일리팜)는 “안전상비약의 안전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비의약품도 필요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셀프 드럭과 같이 자기 구매와 책임이 필요한 약품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판매시간 경우 획일화하기 어렵고 과잉규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대원 소장(의약품정책연구소)은 ‘취약시간대 보건의료 서비스 불편해소를 위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김 소장은 “1차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심야시간이나 휴일에는 접근성이 낮다. 민간은 경제적인 지원이 없이 희생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현재 안전상비약 판매제도 시행하며 오남용 증가, 판매처의 부실관리, 의약품의 안전사용 정책에 위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만성질환자와 일반환자의 약의 구입실태 자료를 공개했다. 김 소장은 “만성질환자 245명 중 밤중 약을 구매하려다 실패한 비율이 7%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큰 비율은 아니지만 당뇨환자 경우 인슐린을 구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이 사람들은 영업하는 병의원이 없어서 처방전이 없어 약을 구매하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인의 경우 420명 중 166명이 약을 구입하지 못했으며, 약의 구매에 실패한 이유는 그냥 참음이 37.5%였으며, 그중 60세 이상이 53.4%였다. 의료서비스 제공시간의 사각지대로 그 취약계층은 몸이 아파도 그냥 참거나 응급실을 갈 상황이 아닌데도 응급실에 가야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김 소장은 “소비자들의 설문을 통해 가장 높은 수준의 공감을 얻은 대안은 야간·공휴일 의원과 약국 의무당번제였다.”며 “특히, 달빛어린이병원과 달빛어린이약국의 연계처럼 병의원과 약국이 당번을 정해 의무적으로 야간과 공휴일에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전체 1006명 중 약 966.8명(96.1%)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두 번째 대안은 ‘처방전 리필제’다. 처방전 리필제는 야간이나 공휴일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기존에 발행한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의와 약사를 보건소에 배치해 보건 서비스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대원 소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심야와 휴일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는 낮 시간대와 다르지 않다. 이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와 국가 역할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보건소 등의 장소에서 의사와 약사가 함께 당번제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야공공의원과 심야공공약국을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봉윤 위원장(대한약사회)은 “미국 약물중독센터의 보고 원인 1위 약물이 타이레놀로, 매년 458명이 타이레놀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고, 매년 56000명이 응급실에 입원하며, 매년 700명의 급성간독성 환자 중 50%이상이 타이레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안전정보 공개에 의하면, 2013~2016년간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해 사망 6건, 실명 2건, 시각이상 20건으로 나타나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장은 인구 경제력 지리적 위치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비슷한 두 나라 영국과 프랑스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대표적 슈퍼판매의약품 허용 국가인 영국의 경우, 3년간(1989~1991) 타이레놀로 인한 사망자수가 400명인 것에 반해, 슈퍼판매 불허용 국가인 프랑스는 3년간(1990~1992) 사망자수가 18명이라는 것이다.
동일 국가에서도 슈퍼 판매 전후의 부작용 보고 건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1984년 타이레놀이 슈퍼 판매약으로 전환된 덴마크의 경우, 슈퍼판매전인 1983년 114명 이었던 입원자수가 슈퍼판매가 시작된 1984년 198명으로 증가했고, 1978년에 비해 1986년도에는 타이레놀에 의한 사망자수가 8배 증가하였다.
강 의원장은 “똑같은 타이레놀을 판매하더라도, 슈퍼에서 판매되는 것과,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판매되는 것과는 안전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슈퍼에서 약을 판매해서 사고가 난다는 것이 아니라 슈퍼에서 팔지 않으면 그 위험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며 “공공심야약국, 의원·약국 당번제, 공중보건약국, 처방전리필제, 취약시간대 약국직접조제 등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의 도입에 정부는 앞장 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병철 과장(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은 “접근성은 보건의료체계에서 취약지역에서 질 높은 의료와 의약품의 접근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현재 판매점판매자에 대한 교육은 계속적으로 지적받고 있으며, 현 판매자 교육에서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아르바이트생 교육은 교체주기 등 애로사항이 있어 관리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