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72억 투입해 전산 프로그램 개발 73% 완료
3월 말 이후 모의 테스트 거쳐 7월부터 시행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앞두고 3월까지 관련 시스템을 개편하고,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조기 안착시키기 위해 이사장을 비롯한 전국 지사에서 관련 안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2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에서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를 만나 올해 주요 사업 계획과 목표 등에 대해 물었다.
Q. 올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다양한 업무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한 징수와 부과업무, 민원응대 등 중요성이 높다. 그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소회가 있다면?
지난해 7월 징수상임이사로 부임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수없이 고민한 결과,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임무로 정했다.
정부, 국회, 소비자·시민단체 등과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갖고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며, 부과체계개편 실무지원단 중심으로 정책자료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월 정부안의 공청회를 실시했고, 이후 국회 5당의 합의에 따라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졌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제도 시행 40년 만의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징수이사 소관실 업무는 국민 편익제고와 부담경감, 지사업무 효율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돼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간단한 예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취약계층이 보험료 조정을 위해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서류를 떼어 공단에 제출해야 하던 것을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서류제출 없이 가능토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민원 편익’을 제고했다.
이 같은 성과는 국민 중심 보험자 관점에서의 가입자 서비스 제고 및 지사 업무 효율화로 나타났다.
Q. 소관부서인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의 올해 주요 사업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금년 자격부과실에서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국민 수용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 정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진료목적 외국인의 증가로 보험재정 수지가 악화함에 따라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통합징수실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당면한 최대 과제인 체납보험료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부능력 중심으로 체납액을 감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1%에서 0.8%로 인하했고, 4대보험료 연체금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추석 연휴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납부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을 2일 연장했고, 국민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공공기관 최초로 행자부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제증명 발급서비스 실시 등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국민편익 중심으로 징수·수납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지양하고, 공적 부조 및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자진 납부 적극 유도 등 수급권 보호 기반으로 징수 패러다임을 전환·추진하겠다.
고객지원실은 전화, 우편, 인터넷 등 고객의 모든 채널을 관리하는 부서로, 지난해에는 고객센터·지사로 집중되고 있는 제증명 발급 민원 3,155만 건 중 1,604만 건을 홈페이지·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안내해 국민편익 및 업무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금년에는 ▲고객센터 상담 시스템 최적화 및 상담 인력 36명 증원으로 응대율을 제고하고, ▲홈페이지(모바일)·VOC·팩스 등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고객인 국민의 불편·불만 사항 분석 후 제도 및 업무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민 중심의 서비스 개선 등 고객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Q. 맞춤형 징수활동을 위한 ‘체납보험료 감축관리 추진반’을 운영한다고 했다. 추진반에 대한 운영 계획과 목표 등이 궁금하다.
지속적인 징수 노력에도 전년 말 현재 4대 보험 체납액이 약 13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보험료를 100% 징수하지 않는 한, 체납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7년도 징수율은 98.1%로 임계치 수준의 안정적 징수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 4대 보험료 징수실적에서 2017년 4대 보험료 ‘체납액’ 징수성과로 전환해, 국민 수급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체납보험료 감축에 비중을 두고 정부경영평가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체납보험료 감축관리 추진반 운영을 통해 납부능력 있는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징수관리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도록 했다.
Q.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오는 7월에 1단계 개편이 적용된다. 이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개편, 투입된 예산 현황 등 진행상황이 궁금하다.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전담조직을 전임 20명, 겸임 32명 등 52명으로 구성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전산 프로그램 개발 예산은 71.5억으로, 작년 9월부터 프로그램 전문 개발자 54명을 투입했다. 분석·설계 후 진척도는 73%이며 3월 말까지 완료해 모의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 증설을 병행하는 한편, 자격·부과·징수와 관련해 지역본부 및 지사의 숙련된 직원 즉, 톡톡파트너의 현장 의견을 업무처리지침 및 전산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Q.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사후관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는 3.3%인 약 77만 세대로, 피부양자 탈락자의 경우 보험료의 30%를 경감하고 있다. 보험료가 오르거나 새롭게 부담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공단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일시적 민원 증가에 대비해 사전 직원교육 시행과 민원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1단계 개편 영향 분석, 적정성 평가 시행,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의 가입자 소득 파악 등 소득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오는 2022년 2단계 개편 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며, 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