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금지, 당선 무효' 등 선거개선 실효성 미비

선거관리개선안 회원 의견 반영해 5월 초도이사회 상정 예정 유은제 기자l승인2018.03.07 1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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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가 직선제 선거 과정에서 발생됐던 후보자의 과다 선거비용 지출, 과열 선거운동, 선거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의 장을 열었다.

▲ 6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선거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 제공=대한약사회

6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조찬휘 회장은 “그동안 선거문화는 과다한 선거비용과 무분별한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과열 선거운동의 문제점이 대두됐으며, 이로 인한 회원들의 피로감과 선거 후유증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다.”며 “이번 공청회는 공정하고 건전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 박근희 간사/ 사진 제공=대한약사회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박근희 간사(대한약사회 법제위원장, 선거제도특별위원회)는 선거제도특별위원회를 통해 검토된 선거관리규정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상호비방과 선거 규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 특정 후보 지지와 추대에 대한 대책 마련,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왜곡 행위의 근절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막고자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처분으로 경고한 경우 후보자 기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동일한 선거규정을 4회 이상 위반한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게 된다.

또한, 전화방 운영,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등 SNS 통한 선거운동 금지와 후보자가 직접 인쇄물을 발송할 수 있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 선거관리규정 주요 개정사항/ 자료=한국의약통신 DB
▲ 최병원 회장/ 사진 제공=대한약사회

박근희 간사의 발표가 끝난 후 최병원 인천시약사회장은 “다른 후보자 비방 경우 2심 판결 기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고 했는데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통 2년 이상의 재판이 걸릴 수 있어 임기 3년의 회장의 당선 무효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선관위가 고발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경아 은평구약사회장은 선거제도개선안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우 회장은 "SNS 선거운동과 문자 발송 금지의 경우 회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발생한 민원들로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홍보문자메세지와 모사전송을 각 3회까지 발송하는 규정은 선거비용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혁재 팀장(경희의료원 약제본부)은 “선거 때 과열의 진원지는 대학교의 동문회라고 생각한다. 특정후보 지지하는 가운데 어느 대학은 어느 후보를 밀어주는 교통정리가 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곤 한다. 이제 인맥관리를 안했다는 이유로, 정원이 적은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54조 2항에 특정후보 지지를 한 경우 해당 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과 임원직 선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선거운동법 위반 시 후보자에게 가해지는 패널티를 기탁금 감해지는 것이 총 4차례 감해지는 것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면이 많고 위반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면적이 단계조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으로 변환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두일 변호사(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는 “우선 선거관리 규정은 현행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규정이 없어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선서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행하여지도록 규정을 마련해 후보자의 조직력에 대한 문제로 후보자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전문지 광고의 횟수와 기간은 축소하며, 문자와 모사전송은 확대하면서 구체적으로 제32조의 2를 규정하는 바, 제31조 제6호 금지되는 선거운동 중 모사전송과 문자 부분은 삭제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조광연 본부장(前 데일리팜)은 “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는 SNS에 포함되지 않는다. SNS의 종류와 개인과 홍보를 위한 SNS의 구분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한다.”며 “온라인 투표의 도입의 경우 본인인증 절차상 보안이 철저하다면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당선무효의 효력이 발생해야 하는데 2심 판결을 기준으로 삼으면 긴 시간 할애해 혼란이 야기돼 1심 판결이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회원들은 토론회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정책 홍보 위한 약국 방문 제한 ▲결선 투표제도 등이 제기됐다.

공청회를 마무리하면서 박근희 간사는 “아직 확정된 개정안은 아니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후 더 개선된 안으로 이사회에 보고 후 5월 초도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은제 기자  pharmacy@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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