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 1위, 성공 못한다 압도적
의료의 질에 미칠 영향에 48.8% “매우 나빠질 것”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는 일명 ‘문재인케어’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 정책의 핵심은 그간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던 MRI, 초음파 검사 등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이른바 ‘비급여’ 항목들을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이지만 지난 12월에 전국 의사 3만 명이 거리로 나와 ‘총궐기대회’를 열면서 정부와의 마찰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지가 창간 16주년을 맞이해‘문재인케어에 대한 인식’을 들어본 결과 응답자의 75.6%가 문재인케어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이중 ‘찬성한다’의 응답은 12.2% 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2.2%였다.
특히 문재인케어가 실현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 47.6%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꼽았으며, 의료의 질에 미칠 영향에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8.8%가 ‘매우 나빠질 것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문재인케어가 환자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62.2%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고’답했으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에는 14.6%였다. 현 비급여 항목 중 문재인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42.7%로 고가항암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한국인 3명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의학 기술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률’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이번 설문에서 ‘문재인케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응답자는 문재인케어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도 73.2%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성공한다’의 응답률은 단 8.5%에 그쳤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가장 우려된다
문재인케어 실현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사항에서 2가지를 선택해달라고 한 질문에 ‘건강보험 재정 악화(47.6%)’가 1위를 차지했으며,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36.6%), 의료의 질 하락(35.4)가 뒤를 이었다. 비교적 각 사항들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며 전체적인 문재인케어 실현에 우려를 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문재인케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2가지 선택)에는 고가항암제(42.7%)가 1위를 차지했다. 치매입원 치료비가 28%로 뒤를 이었다. 이는 여전히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암’에 대한 대책과 고령화사회에 대한 우려라고 해석된다.
문재인케어가 의료의 질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반에 해당하는 비율이 ‘매우 나빠질 것(48.8)’으로 답했다. ‘나빠질 것이다’에 34.1% 비율까지 합치면 82.9%가 의료의 질에 미칠 영향에 부정적인 답을 내놓았다. 반면 단 3명(3.7%) ‘좋아질 것이다’에 응답했다.
의사들은 문재인케어가 환자서비스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62.2%)’에 투표했으며, ‘차이 없을 것이다’에도 19.5%가 답했다.
끝으로 문재인케어의 성공여부를 묻는 문항에 ‘성공하지 못한다’가 73.2%로 가장 많았다. 반면 ‘성공한다’에 응답한 비율은 단 8.5%에 그쳤다.
압도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의사들의 ‘문재인케어’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번 설문은 2월 12부터 10일간 진행됐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교수진, 의원급 의사, 개원의 등 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진료과목은 외과· 정형외과 19.5%(16명), 내과· 소아과 18.3%(15명), 산부인과· 비뇨기과 14.6%(12명), 안과· 이비인후과 14.6%(12명), 소아과· 정신과 5.7%(6명), 안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4.8%(5명) 이었다. 또 신경외과·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12.2%(10명),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기타 전문의가 6.1%(5명), 가정의학과가 4.9%(4명)가 설문에 응했다.
성별은 남자가 64명(78%), 여자가 18명(22%)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7.8%(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5.6%(21명), 60대 이상이 19.5%(16명)를 차지했다. 30대는 17.1%(14명)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