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일 취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신임 이사장이 1월 25일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케어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을 임기 중 가장 큰 목표로 설정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보건의료계·제약업계 인프라 건설에 있어 복지부와 심평원은 물론, 보건의료인·제약산업인들과의 파트너십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Q. 청와대 수석, 국회의원을 거쳐 현업 기관장으로 취임한 소회를 부탁한다.
문재인케어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하는 해에 이사장을 맡게 돼서 여러 가지로 책임감을 느낀다. 또 건강보험의 방향성과 공단 내부적인 문제들도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Q. 공단 이사장 임기 중 꼭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문재인케어의 성공과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이 당면한 목표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사실 제가 많이 관여를 한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4대 중증질환 중심이 아니라 모든 질환에 대해서 의료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공단 혼자가 아니라 복지부, 심평원 등과 나눠서 그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
부과체계 개혁에 관해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고소득자와 저소득차가 겪는 격차를 줄이는 작업은 이미 완성된 안이 있고, 7월부터 시작된다.
이 두 문제 외에도 건강보험의 방향성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무엇보다 고령화시대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답을 마련하는 작업을 꼭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조직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들과의 협의도 진행해보려고 한다.
또 건강보험의 돈은 전액이 보건의료계와 제약계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두 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인프라에 돈을 효율적으로 쓰지못하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들과의 파트너십을 만들어 함께 풀어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단 내부 관리의 문제가 있다. 앞으로 몇년 사이에 직원들이 대대적으로 바뀔 예정이다. 1988년에 수천명의 직원을 일시에 선발해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직원으로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떤 훈련을 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Q. 건보공단이 그간 보험자로서 기능보다 재정관리자로서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이 있다. 공단의 어떤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나라마다 보험자 조직 간의 업무가 다른데, 우리는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의료관리연구원, 식약처가 그 권한을 조금씩 나눠 갖고 있다.
권한 배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문재인케어가 완성되고 수가, 약가, 심사평가를 개혁할 때 당연히 개편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 문제는 지금 이야기하기 보다는 진행하면서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Q. 공단과 심평원이 역할과 영역에 있어 갈등을 겪어왔다.
사실 2000년에 도입된 건강보험의 설계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나다. 당시 나는 제도분과를 맡았다.
시민단체를 설득해 심사평가원을 만들자고 주장한 것도 나였다. 당초 생각은 건강보험의 수가를 심사하고 질을 평가하는, 재판소의 기능을 하기를 바랐다. 제3자로서 공단과 민간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주는 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일종의 대법원처럼 기능하며 심평원의 판단이 의료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판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심평원이 그 정도의 권위를 갖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은 권한을 재분배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앞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보건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 간 갈등의 핵심에는 급여, 수가, 심사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문재인케어가 그 답이 될 수 있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낮았던 수가를 올려주고, 비급여 수가는 낮춰서 모든 급여항목에 대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수가가 합리적으로 매겨지면 의료인과의 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보건의료인들이 느끼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은 충분이 이해하지만 그 과정을 넘어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혁해야 갈등관계를 벗어날 수 있다.
또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건강보험이 급여수가를 보는 관점을 비용 절감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정상화하는 관점으로 바꾸려고 한다.
국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떤 항목에 어떤 수가를 주어야 가장 바람직한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무조건 깍으려는 관점만 있으면 갈등비용만 올라갈 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정상화하고 최적의 상황을 구성하는 것을 기본 관점으로, 급여수가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