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태아 사망 사건 무죄 판결” 환영

의료계의 궐기대회 개최, 탄원서를 제출 등 적극적인 노력의 산물 김이슬 기자l승인2018.01.11 0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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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10일 금일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산부인과 의사가 금고 8개월이라는 실형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이 환자 사망에 기여하는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되려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태아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태아 사망의 구체적 원인, 사망시각을 알 수 없는데 학회 권고에 따라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했더라도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당의사의 잘못과 태아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며, 앞으로도 의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 이번처럼 사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전문적인 의료분야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감정으로 피해를 보는 마음 아픈 회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지속적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무죄 선고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구명 활동의 산물로 1심에서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소식이 알려진 이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주최로 지난해 4월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해 16개 시·도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1,000명의 의사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 바 있다.

또한 의사협회 차원에서 담당의사의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의사와 국민 5,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이슬 기자  medi@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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