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문재인케어는 의사들을 완전히 노예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오늘 여기 모인 의사 동지 여러분. 우리 자유를 위한 투쟁을 지치지 말고 달성해서 쟁취하기 위해 힘을 모읍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추무진)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이필수)가 전국의 의사회원 3만여 명이 결집한 가운데 쌀쌀한 겨울 날씨에도 ‘문재인 케어와 한방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12월 10일 오후 1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행사 후 오후 3시부터 대한문에서 출발해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앞 효자 치안센터까지 2.5km의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날 이필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추운 날에 예비의사들까지 이곳에 모인 것은 우리 자신과 국민 건강의 미래가 이제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왜곡될 대로 왜곡되어 간신히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이제는 붕괴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전에 급여가 정상적일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며 "환자가 다녀간 진료실에 남겨진 의사들은 왜곡된 급여체계로 고통 받고 있다. 원칙 없고 무분별한 삭감에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의사들은 오히려 병원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다."고 토로했다.

이어 "10%만 보장해주는 예비급여를 끼워 전면 급여화라는 구호를 외칠 게 아니라 먼저 급여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다 현실적으로 수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급여전환위원회를 만들고, 급여평가위원회에도 의사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난달 1단계 조치로 선택진료 내년 폐지를 확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의 문재인케어를 정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치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순서가 틀렸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인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低)수가 진료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아 왔다는 입장이다.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은 "우리 의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켜왔고, 환자를 버릴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살아왔지만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우리가 의료노비도 아니고, 어째서 우리들이 정부에 의해 자율성을 통제받고 직업 이기주의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더 이상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 회장은 “의협은 2000년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투쟁을 필두로 2007년 의료법 개악저지, 2013년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등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왔다.”며 “의사를 배제한 정책은 반드시 저지하겠다.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굴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전면재검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불가 주장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궐기에 모인 의사들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비대위는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허용 법안 발의를 성토하며 의과·한의과 건강보험 분리와 한방 행위의 과학적 검증·성분 공개·처방전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연설문을 통해 "한방요법사들이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를 눈독 들이는 이유는 한방사로 한계를 느끼고 의사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다."라며 "문케어에도 생애주기별 한방서비스가 포함돼 있지만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소장은 "한의사들 대상으로 의학교육 하는 의사들은 반성해야 한다. 의학은 있어도 양의학은 없다."며 "한방 의료기기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자격도 없는 한방사들에게 의과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것은 세 살배기 어린아이 손에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특정집단의 이기적 목적에 부화뇌동하여 국민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게 할 법안의 통과 시도를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숙희 서울시 의사회 회장 역시 "엑스레이와 초음파 기기 쓰고 싶은 한의사들은 우선 의과대학 들어가서 의사면허부터 따고 하시라"며 "국민들 상대로 실험하려 들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방의 의료기기 사용이 위법이며 부당입법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엑스레이 한방허용 국민건강 침해한다.", "국민건강 나몰라라 엑스맨에 속지말자", "불법조장 입법시도 조건 없이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 일대에 960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집회 참석자들과 충돌은 없었다.

▲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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