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보건복지부 측에 ‘문재인 케어’ 입안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 명단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13일 국감에서 혈세 30조 6000억 원을 사용하는 문재인 케어 입안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 명단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대위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수가결정구조 틀에서 의료계가 건강보험 원가보전을 요구할 때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부족을 이유로 의료계의 고통 분담만을 강요해 왔고, 결국 원가의 69% 보전이라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와는 일말의 소통도 없이 소위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하는 깜짝 ‘쇼’를 하였고, 이에 13만 의사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총파업투쟁을 불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비통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국민혈세 30조 6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국가 재원을 사용케 하는 정책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명단을 ‘블라인드(Blind)리스트’로 국감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제4조를 위반한 행위이고 국민을 심각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비대위는 국민의 알권리에 의한 투명성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론화과정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원점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잘못된 재정추계와 원가 보전을 외면한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정책을 연말까지 완성하고,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의료계의 고혈을 짜는 심사강화를 통한 일방적 사후삭감 공언에 이어 심지어 대만식 총액계약제 검토까지 공언하여 의료계와의 파국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가능성 없고 정책 입안자 명단조차 책임 있게 공개하지 못하는 졸속적인 문재인 케어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할 경우 13만 의사들은 국민건강수호와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는 강력한 투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며, 아울러 국회는 국정감사에서의 서류제출요구 거부 시 반드시 고발하도록 정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을 촉구할 것”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