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산부인과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해 270억 원을 들여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관내 분만율은 감소하고 있어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5년간 국비 270억 1천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지원 받은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의 관내 분만률은 2013년 29.7%에서 2017년 6월 기준 24.4%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 2017년 기준 분만 실적이 있는 13곳의 분만 산부인과 중 7곳은 관내 분만율이 20% 미만으로 분만취약지역 내 분만율을 30% 이상으로 높여 안전한 분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사업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광수 의원은 “관내 분만율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의 신뢰도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에 고착되어 있는 저출산 극복에 역점을 두고, 분만 취약지 해소를 통하여 산모들의 안전한 분만·출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