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6,624억

특정 질환 치료 위해 단발성 건강보험 가입하기도 유은제 기자l승인2017.10.12 16: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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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수지적자가 5년간 6,624억원에 달해 건보재정 누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경우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 시 3개월 경과 후 취득되며 직장 피부양자는 경과 기간 없이 신청일로부터 곧바로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어 건보재정의 주된 원인으로 보여진다.

실례로 결핵 치료를 받은 한 외국인 가입자는 6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3,000만원에 가까운 보험혜택을 누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최근 5년간 6,624억의 보험급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재외국민 지역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급여 수지는 더욱 부족해지고 있는 상태다.

이는 일부 외국인들이 특정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단발성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외국인 단발성 가입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결핵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대표적으로 혜택을 받는 질병이다.

이에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조건인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일본(1년)이나 대만(6개월)의 수준으로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수지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6,624억원의 보험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문재인 케어 추진 등으로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태에서 특정질환 치료를 위한 단발성 가입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은제 기자  feel@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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