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정부의 종합 치매지원체계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9월 18일 ‘치매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이다. 또한 이번‘치매국가책임제’는 지난 8월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치매가족들은 어떤 절차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치매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컸다.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252개 치매안심세터 설치, 상담 지원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 ▲장기요양 서비스 대폭 확대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연구개발(R&D) ▲치매정책 행정체계 정비 등을 약속했다.

올해 12월까지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과 사례관리 내영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치매안심세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이 구축된다. 향후 보건복지콜센터(129)와도 연계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경증치매 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이 확대된다. 그간에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했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노인들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앞으로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노인도도 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롭게 등급을 받는 사람들은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의 확충도 추진한다. 치매안심형 시설이란, 일반 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신체나 인지 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특히, 공동거실 등이 설치되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활동성이 강한 경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소)과 중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소)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질 관리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치매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포함되었듯이 20%~60% 수준이었던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올해 10월부터 10%로 인하되고,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MRI)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40만 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도 대상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그동안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편 전국에 350여개가 분포되어 있는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에서도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주로 인지기능이 약화된 어르신이나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등 치매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이분들에게는 미술, 음악, 원예 등을 활용한 인지활동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어 66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도 보다 정밀화되고 보다 촘촘해진다. 그동안에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 1차 간이검사를 실시한 후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때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밖에도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과 참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어르신을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치매파트너즈 양성 사업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치매 R&D 지원 및 행정체계 정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힘을 합하여, 치매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통해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운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한 혈액검사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원인규명, 예측, 예방 등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치매치료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치매 국가책임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내에 치매정책 전담부서인 치매정책과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국고 재정을 투입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던 기존의 인식을 바꿔서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더 이상은 치매로 인해 가정이 붕괴됐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잘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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